업무 사례
월세 밀리고도 안나가는 세입자, 월세명도 퇴거소송 통해 전액 회수, 강제로 세입자 내보내기까지 성공한 사례
계약종료 후에 안 나가는 세입자, 월세명도 퇴거소송 통해 전액 회수, 강제로 세입자 내보내기까지 성공한 사례
업무사례
계약종료 후에 안 나가는 세입자, 월세명도 퇴거소송 통해 전액 회수, 강제로 세입자 내보내기까지 성공한 사례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월세를 받지 못했던 의뢰인,
보증금 공제 이후에도 밀린 월세가 있었고 계약 종료 이후 퇴거도 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월세명도 퇴거소송을 진행해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세입자와 1년 단위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 36만 원, 보증금 150만 원으로 약정.
2) 계약 종료 이후 한 번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
3) 세입자는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월세를 납부하지 않음.
4) 이에 의뢰인은 계약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보증금에서 못받은 금액을 공제하기로 함.
5) 세입자는 계약 종료가 되었는데도 퇴거가 어렵다며 나가지 않고 버팀.
6) 이미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전부 공제하고도 남아있는 상황.
7)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월세명도 퇴거소송을 진행.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본래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동시이행의 관계로 계약 종료일에 임차인은 퇴거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하는 점.
2) 임차인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했기 때문에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없이 퇴거해야 하는 점.
3) 월세도 내지 않았으면서 계약 종료 후에도 무단 점거를 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점.
4) 월세도 내지 않았고, 무단 점유를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점.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테헤란은 월세명도 퇴거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세입자가 밀린 월세가 3개월 이상이 되는 금액인 점, 계약 종료 이후 퇴거 이행을 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월세명도 퇴거소송에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었지요.
법원에서는 세입자가 빠르게 퇴거할 것, 퇴거하는 날짜까지 월세를 환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것을 명했기 때문에
더 있으면 큰 금액을 내야 했던 세입자는 빠르게 금전을 마련하여 입금함으로써 사안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때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의 미납이 있다면 월세명도 퇴거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린 월세에 대해서 보증금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 이후 더이상 보증금에서도 공제할 것이 없는 상태라면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뻔뻔하게 부동산 퇴거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며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악성 세입자를 제대로 퇴거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본인에게 더 큰 손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해보고 실행해야 하는 문제 입니다.
세입자가 언젠가는 밀린 월세를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합법적인 퇴거, 월세 미납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