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매입한 토지에 불법건축 후 살고 있던 불법점유자 건물철거소송으로 강제퇴거 성공
매입한 토지에 지어진 불법건축물과 불법점유자, 건물철거소송으로 강제퇴거 성공한 사례
업무사례
매입한 토지에 지어진 불법건축물과 불법점유자, 건물철거소송으로 강제퇴거 성공한 사례
토지를 매입한 의뢰인은 소유권등기와 소유권대지권등기까지 마쳤는데 컨테이너가 있다는 것을 발견,
매입 당시에서는 적법한 임대차관계 하에 있다고 판단했으나 알아보니 20년간 불법 점유를 하고 있던 상황.
따라서 불법점유자에게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토지인도 후 퇴거할 것을 부탁했지만 점유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
쉽게 나갈 것 같지 않자 건물철거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권한을 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대지권등기까지 모두 마친 상황.
2) 매입한 토지 내에는 컨테이너 건물이 있었고, 점유자가 구두방을 운영 중.
3) 의뢰인은 해당 컨테이너가 이전 토지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확인한 결과, 1998년부터 20년 간 불법 점유.
4) 이에 의뢰인은 불법점유자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인도한 뒤 퇴거해달라 요청.
5) 점유자는 자신이 이곳에서 20년 간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다면서 퇴거를 거부.
6) 그러자 의뢰인은 원만하게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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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점유자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면 조건 충족이 불가능한 점.
2) 의뢰인이 처음으로 바뀐 소유자가 아니라 이전에도 토지의 소유자는 계속해서 바뀌어 왔던 점.
3) 이를 점유자에게 여러 번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점유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 점.
4) 토지 매입을 하며 의뢰인이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에 영향을 계속 미치니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러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토지 점유를 불법으로 계속해놓고 해당 토지에서 살아온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해달라는 점유자의 태도에 질린 의뢰인은 이를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좋게 나갈 것 같지 않으니 강제력을 가해서라도 내보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를 반영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두었고, 본격적인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했지요.
그리고 재판부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점유자)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의뢰인의 소유권대지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인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주장에 동의하며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지요.
그런데 여전히 점유자는 자신은 나갈 수 없다며 버티기 시작했고, 결국 의뢰인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집행관 여러 명이 파견되어 철거를 진행하려고 하니 점유자는 그제서야 자진 퇴거 할 것을 약속하고 2주 뒤 퇴거하며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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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황당할 텐데 불법 점유자까지 있다면 정말 난처할 겁니다.
좋은 말로 합의해서 퇴거하면 다행이지만 이미 자신이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면 그 때부터는 법적으로 다퉈야하지요.
이를 진행할 때는 혼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답답하다는 것만으로 어떤 법적 절차 없이 다짜고짜 점유자를 끌어낸다던가 건물을 부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토지 매입 후 불법점유자 퇴거를 위해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할 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우선해두어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러니 무작정 시작하시지 말고 테헤란과 함께 하는 건 어떠실까요?
불법점유자 압박부터 퇴거까지, 어려운 법적 절차를 막힘없는 원스톱으로 조력하는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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