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억 8천 투자금반환소송의 피고, 합의서 작성하여 8천만 원으로 감액 지불한 사례
1억 8천 투자금반환소송 걸린 피고, 합의 방어에 성공해 8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업무사례
1억 8천 투자금반환소송 걸린 피고, 합의 방어에 성공해 8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처남과 함께 상가 공동투자를 진행했던 의뢰인,
갑자기 동업 관계를 정산하겠다며 투자금반환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동생을 대신해서 한 투자라 증여라고 주장해 1억 8천만 원의 투자금반환소송 방어로 합의한 뒤
8천만 원으로 감액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상가에 대해서 원고(처남)와 함께 상가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했음.
2) 의뢰인은 동생에게 수익형 부동산 월세 수익을 받게 해주겠다 한 적이 있었음
3) 의뢰인 동생은 자신의 남편과 같이 공동투자를 하는 대신 시세차익을 남기면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그렇게 계약함.
4) 생각보다 매매가 되지 않아 시간이 오래되자 의뢰인은 임차인을 들이게 됨.
5) 원고는 이에 대해 임대료를 투자 지분대로 나눠줄 것으로 요구, 이를 거절하자 1억 8천만 원의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함.
6) 의뢰인은 '매매 차익에 관한 것만 결정'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며 투자금반환소송 방어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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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애초에 원고가 공동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의뢰인의 동생의 부탁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사주는 대신 한 것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은 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에 대한 시세차익을 동생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 월차임에 대해 논한 적은 없는 점.
3) 현재 문제가 되는 1억 8천만 원의 투자금은 증여로 보아야 함이 타당한 점.
4) 투자금이라고 본다 해도 현제 시세와 구입 당시 시세가 동일하지 않아 그 부분까지 감안해야 하는 점.
5) 투자금반환소송 방어를 위해 합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 점.
의뢰인과 테헤란이 공동으로 준비해 대응하자 원고는 합의를 제시했고, 감액할 테니 일부라도 돌려달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의뢰인은 테헤란과 상의한 뒤 '투자 동업 관계 정산'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8천만 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은 5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달 이내로 제공하겠다 약속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지급 기일에 맞춰 남은 금액을 전부 송금했고, 원고는 합의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싸게 급하게 매매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투자금반환소송 방어를 제대로 했다며 감사 인사를 남겨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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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사이가 나빠졌을 때나 의견이 다를 때 많이 나타나며 투자금반환소송이나 정산금소송으로 번지기도 하죠.
이 때, 피고의 입장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게 된다면 상대는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며 재산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틈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모두 무너질 수 있으니 말이지요.
그러니 비슷한 문제로 상대방이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투자금반환소송 방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테헤란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문제에 대해 합의로 조정하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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