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빌려주었던 6억 원과 상사채권 이자까지 전부 회수 및 소송 비용까지 피고 부담
친구가 빌려가고 주지 않은 6억에 상사채권 이자까지 더해 전부 돌려받은 사례
업무사례
친구가 빌려가고 주지 않은 6억에 상사채권 이자까지 더해 전부 돌려받은 사례
10년 지기에게 2차례에 걸쳐 6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었고, 변제기일 또한 2번으로 정해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은 상황.
피고는 의뢰인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으므로 상사채권으로 분류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변제기 이후부터 적용시켜 못받은돈 신고하려다 민사소송을 통해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피고가 유학 관련 사업을 한다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을 듣고 2번에 걸쳐 각 3억 원씩 피고 계좌로 송금함.
2) 각 3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따로 따로 정해 총 2번의 변제기가 있었으나 종료될 때까지 대여금을 갚은 사실은 없음.
3)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대여해줌.
4) 의뢰인은 못받은돈 신고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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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받아야 할 원금이 크고, 피고가 사업을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채권 가압류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점.
2) 빌려준 돈을 상사채권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연6%의 법정 이자를 붙여야 한다는 점.
3)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소송 촉진비 12%를 더해 갚아야 한다는 점.
4) 못받은돈 신고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점.
5) 소송에 들어간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10년이 넘도록 알고 지낸 친구의 사업자금을 위해 거금을 의심하지 않고 송금해주었습니다.
정작 신뢰에 대한 답변은 무책임한 태도로 돌아왔지만 말이죠.
테헤란은 의뢰인을 조력하며 해당 채권이 상사채권에 속하는 일이니 처음 빌려준 3억 원에 대해서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까지 연6%의 이자를 더해 갚고
이후부터는 연12%의 이자를 붙여 갚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죠.
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는데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갚아야 하는 피고는 돈이 없다고 하더니 최대한 빠르게 변제하게 되어 원금 뿐 아니라 이자까지 전액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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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신고, 당장 하고 싶겠지만 사실 '신고'라는 개념은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빌려준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못받은돈 신고' 라는 개념이 맞지는 않지요.
그렇다고해서 못받는 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피고가 먼저 '사업자금을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미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바람에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었죠.
이러한 법적 절차를 테헤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미 재산을 다 처분해 받을 돈도 없었거나
이자를 붙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원금만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막연하게 생각하고 내 돈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시는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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