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밀린 임금과 퇴직금 약 3,240만원 전액 회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밀린 임금과 퇴직금, 임금체불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근로계약서 없는 임금 미지급, 퇴사 후 임금체불소송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 간 근무한 의뢰인,
임금 총 2,810만 원 가량과 퇴직금 약 430만 원을 받지 못함.
임금과 퇴직금 약 3,240만 원을 임금체불소송을 통해 전부 지급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전 직장 상사(이하 피고)가 차린 회사에서 약 13개월을 근무함.
2) 의뢰인과 피고는 구두상으로 세전 연봉 4,500만 원의 근로 계약을 체결함.
3) 근로계약서는 사업권 매수를 성공하면 작성하기로 약정하고 작성하지 않음.
4) 의뢰인은 근무 기간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피고에게 1,600만 원을 빌려줌.
5) 피고는 아예 주지 않거나 일부만 주는 식으로 약 2,81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함.
6) 의뢰인은 매번 월급을 독촉하기에 지쳐 퇴사를 함.
7) 퇴직 후 14일이 지났지만, 퇴직금 약 430만 원도 지급되지 않음.
8)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금체불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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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2)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지시, 업무자료 등의 증거가 있었다는 점.
3) 임금과 대여금을 주고 받은 통장 기록이 있었다는 점.
4)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회사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법원은 의뢰인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총 3,240만 원과 대여금 1,600만 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서 임금과 퇴직금, 빌려줬던 대여금까지 모두 받아내었고,
그동안의 억울함과 엉망이었던 일상생활을 끝내게 되었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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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고용관계의 기본인 만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오늘의 사례처럼 실제 근무했던 객관적인 증거들로 입증하여 밀린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선 노동부에 진정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에서 해당 회사를 검토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혼자 회사와 맞서기는 쉽지 않은 일로, 이를 변호사의 조력으로 함께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원하는 결과를 위한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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