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투자원금 총 4000만원 전액 회수
지인의 사업자금 투자 후 원금 보장 약정으로 투자금반환소송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업무사례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돈, 투자금반환소송 승소로 원금 돌려받은 사례
직장동료의 사업자금에 투자한 의뢰인들,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 모두 받지 못함.
투자금반환소송으로 원금 전액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 A와 B에게 직장동료인 피고(이하 피고)가 사업자금 투자를 제안함.
2) 이에 의뢰인 A는 1,000만 원을, 의뢰인 B는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에게 투자함.
3) 피고는 투자원금은 2년 후 돌려주고, 이후로는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함.
4) 2년 후 피고는 투자원금도 반환해주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음.
5) 의뢰인들이 확인하니 피고는 투자했던 사업은 접고, 다른 사업을 진행중이었음.
6) 이에 의뢰인들은 투자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돌려주지 않음.
7)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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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들이 2년 동안 피고에게 사업 경과를 확인 시 잘되어가고 있다며, 원금 반환을 여러 차례 장담했다는 점.
2) 피고가 해당 사업을 그만둔 것을 의뢰인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점.
3) 의뢰인들이 문의한 지급명령에 피고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법원은 테헤란이 제기한 투자금반환소송에 대해 '의뢰인A에게 1,000만 원, 의뢰인B에게 3,000만 원의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 소송 비용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각각 1,000만 원과 3,000만 원의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테헤란의 권유대로 지급명령이 아닌 투자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여 승소했다며,
바라던 결과를 받아 기쁘다며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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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최초 상담시 지급명령을 문의해오셨었는데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편하여 좋은 절차이긴 하지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사례에서는 상대인 피고가 다른 사업으로 수익을 얻어 주겠다는 약속을 계속 하는 등 이의신청이 가능성이 커,
투자금반환소송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투자금반환소송은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속이거나, 이 사례처럼 투자 원금 보장에 대한 약정이 있는 등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해당 상황을 증거로 명확하고 논리적이게 입증해야 하므로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하고 있는데요.
저희 테헤란은 증거 수집부터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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