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1억 7000만원 전액 회수
이사 후 임차권등기하고 보증금반환소송하여 보증금 1억 7000만원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보증금 1억 7천만 원,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은 사례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할 때까지 매달 대출이자를 준다고 했으나 한번도 지급하지 않음.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월세 보증금 전액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1억 7,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아파트 임대를 함.
2) 의뢰인은 만기일 4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임대인도 동의함.
3)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며 이사해도 대출이자를 준다고 함.
4)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은 말아달라고 사정하여, 그대로 이사를 함.
5) 이후 임대인은 단 한번도 대출 이자 금액을 주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음 .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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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의 퇴거와 동시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는 점.
3) 의뢰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임대인에게 강력한 대응을 원했다는 점.
테헤란은 의뢰인이 요청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임차권등기 후, 곧장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테헤란의 주장을 모두 인용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1억 7,000만 원 전액과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비용,
이사를 나간 날부터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 연 5%, 소송 종료 후 반환하는 날까지의 연 12%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못 받았던 보증금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임대인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 주어 속이 시원하다며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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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처럼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야 할 세입자가 있음을 알리게 되는데요.
이는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기도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사를 나갔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번 사례처럼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 비용부터
지연이자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바랍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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