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 조정으로 방어한 사례
보험사의 1억 5,000만 원 구상금청구소송을 8,500만 원으로 조정하여 방어한 사례
업무사례
보험사와 1억 5천만 원 구상금청구소송, 8500만 원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재로 보험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구상금 청구를 받은 의뢰인,
테헤란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방어를 의뢰.
구상금을 8,500만 원으로 감액시킨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이 운영중이던 공장에 예기치 못한 화재가 발행함.
2) 보험사는 공장의 임대인에게 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함.
3) 보험사는 화재 원인이 노후된 전선으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4)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구상금 청구소송 방어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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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화재 발생 후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한 점.
2) 공장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 작업을 했다는 점.
3) 실화책임법에 입각하여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
*실화책임법 : 실화(과실로 인한 불)로 인한 손해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법원은 테헤란의 주장을 확인한 후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보험사와의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에 보험사는 실화책임법에 동의하였음에도 1억 원 보상을, 테헤란은 7,500만 원 보상을 주장하였고,
열띤 공방 끝에 8,500만 원으로 합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1억 5,000만 원 전액 납부했다면 회사가 파산했을거라며,
구상금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여줘서 고맙다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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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손해만으로도 힘든데,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청구까지 요청받게되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구상금의 적정성과 과실비율 산정 같은 부분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사례처럼 조정을 통하여 감액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주장에 반박할 증거 수집뿐아니라,
구상금과 과실비율이 적정한 지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도 필요하여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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