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미지급 퇴직금 500만원 전액 회수
노동청 신고 후에도 못 받은 퇴직금 500만원 지급명령 신청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노동청 신고 후에도 못 받은 퇴직금 지급명령으로 전부 받아낸 사례
임금과 퇴직금 1,500만 원을 못 받은 의뢰인,
노동청에 퇴직금 신고로 임금 300만 원과 간이대지급금 700만 원을 받았으나 500만 원은 못 받음.
지급명령 신청으로 남은 퇴직금 500만 원 전액을 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회사에서 4년간 일하다가 퇴사함.
2) 회사는 임금 300만 원과 퇴직금 1,200만 원인 총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3) 한 달이 지나도 주지 않아 의뢰인은 노동청에 퇴직금 신고를 하고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음.
4) 그제서야 회사에선 의뢰인에게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함.
5) 의뢰인은 노동부에 체불 임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700만 원을 받음.
6) 그러나 회사에선 사정이 어렵다며 남은 퇴직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7)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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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노동청 퇴직금 신고로 체불 임금 확인서라는 확실한 증거자료가 존재했다는 점.
2) 의뢰인이 회사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했다는 점.
3) 남은 퇴직금이 비교적 소액이었다는 점.
법원은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직금 500만 원 전액과 연 20%의 지연 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를 인정하여 500만 원과 지연 손해금, 독촉절차비용까지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약 한 달만에 원하던 결과를 받아 든 의뢰인은 해결되어 속이 시원하다며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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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도 정당한 대가인 퇴직을 지급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먼저 노동청에 퇴직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곧장 지급할 수도 있고, '간이대지급금'이라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국가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 노동청을 통해 발급된 체불 임금 확인서가 퇴직금 미지급에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사례처럼 그 이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신다면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소송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례처럼 남은 퇴직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회사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며,
회사가 퇴직금을 인정하고 있어 이의신청의 가능성이 낮았다면 지급명령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 보다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본격적인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고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 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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