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유물 경매 후 매각대금 분배
상속 건물 공유물분할 소송 후 경매로 전부 인용받은 사례
업무사례
공유물 분쟁, 공유물 분할 소송과 경매로 해결한 사례
공유물 매도로 공유자들과 의견이 달라 몇 년간 시달린 의뢰인,
공유물의 지분 권리를 행사하고자 공유물분할 소송 제기.
승소하여 공유물 경매로 지분에 따른 매각대금을 모두 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형제 3명과 상속으로 상가 지분을 받게 됨.
2) 오래된 건물로 상가 관리에 문제가 끊이지 않았음.
3) 상가를 팔고싶었던 의뢰인은 상가 보유를 주장하는 형제들과 대립함.
4) 의뢰인이 해외로 가게 되며, 공유물인 상가에 대한 분쟁은 더 심화됨.
5) 의뢰인은 형제들에게 본인의 지분을 매도하려 했지만, 형제들이 돈이 없어 갈등 해결이 안 됨.
6)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유물분할 소송과 경매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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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공유물은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 가능하다는 점.
2) 공유물이 부동산인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딱 잘라 나눌 수 없다는 점.
3) 상대편 형제들이 의뢰인의 지분을 살 돈이 없었다는 점.
법원은 테헤란이 주장한 '공유물분할과 공유물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 분배'를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다행히 좋은 위치에 있던 상가는 형제 4명이 모두 만족할 만한 금액에 경매 낙찰이 되어,
각자 지분대로 금액을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여 가까이 진행되던 긴 소송이었지만,
테헤란 덕분에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흡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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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은 내 권리가 있어도 다른 공유자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사례와 같이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공유관계를 청산하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보통 6개월, 이후 경매 절차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그 기간부터 만만치 않은데요.
게다가 상대와의 법정 다툼이 길어지어지거나 법정 절차를 잘 몰라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는다면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진행하시기란 쉽지 않아, 변호사와 진행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긴 시간 소송에만 쏟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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