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구상금 400만원 전액 회수
친구 대신 납부한 장비 대여비 400만원 구상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구상금 지급명령으로 대신 납부한 돈 전액 회수한 사례
친구 대신 장비 대여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친구가 장비 대여비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자인 의뢰인이 대신 납부하게 됨 .
구상금 지급명령을 통해 400만 원 전액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 장비 대여 계약이 어려운 친구를 위해 명의를 빌려줌.
2) 이후 의뢰인과 친구는 점차 연락이 끊기게 됨.
3)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장비 대여 회사로부터 대여비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음.
4) 의뢰인이 밀린 장비 대여비 4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 계약을 종료함.
5) 친구는 이후로도 연락을 받지 않음.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구상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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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받아야 할 구상금이 4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다는 점.
2) 친구가 연락두절 되기 전 1년간은 대여비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이 장비 대여 업체에 납부한 미납금이 구상금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
법원은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상금 400만 원 전액과 지연 이자 연12%,
지급명령 신청비용에 대해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연락두절이었던 친구에게 400만 원 전액과 지연 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테헤란을 통해 약 한 달만에 원하는 결과를 이루었다며 매우 흡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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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은 비교적 소액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소송비용에 부담이 있었는데요.
이에 소송에 비해 짧은 기간과 비용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지급명령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단,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곧장 소송으로 사건이 전환되고 있으니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 구상금은 내가 타인을 대신하여 갚아준 돈이라는 것을 법원에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사례의 경우는 친구와의 문자 내용, 장비 대여 계약서 등 증거 준비 단계부터 테헤란과
꼼꼼하게 진행하여 법원으로 부터 구상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서 알아보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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