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4억 2,000만원 전액 회수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반환소송과 강제경매로 4억 2000만원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 경매 신청으로 4억 2000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 승소한 의뢰인,
승소 후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집행 진행.
경매 낙찰금으로 보증금 4억 2,000만 원 전액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함.
2) 승소 후 테헤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의뢰인의 연락이 없었음.
3) 이에 테헤란의 담당 변호사가 확인 차 의뢰인에게 연락.
4) 의뢰인은 승소 이후에도 임대인은 연락도 받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함.
5) 테헤란은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것을 권유드리고,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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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퇴거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었다는 점.
3) 이미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했다는 점.
법원은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4억 2,000만 원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테헤란의 권유로 강제 경매 신청을 하여,
부동산 경매 낙찰금에서 보증금 4억 2,000만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힘들었는데,
소송 이후에도 따로 담당변호사가 연락을 주고, 보증금 회수까지 해결해줘서 정말 고맙다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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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례처럼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은 승소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승소한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강제집행의 대상에는 임대인의 부동산 뿐아니라, 예금 통장 등을 압류하여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 또한 각자 신청에 의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증거수집부터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드시다면 상담 문의 주세요.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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