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미지급 보증금 2000만원 전액 회수
미지급된 월세 보증금 2000만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돈 없어서 절반만 주겠다는 집주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계약 만료 후 월세 보증금 4,000만원 중 절반만 돌려받은 의뢰인,
지속적으로 독촉하여도 돈이 없어 못 준다는 임대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 남은 보증금 2,000만원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 계약 기간 2년 후 임대차 계약 종료를 하게 됨.
3) 의뢰인은 계약 종료 후 퇴거함.
4)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절반인 2,000만원만 지급함.
5) 의뢰인은 이후 3개월 동안 남은 보증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6) 그러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미루기만 함.
7)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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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퇴거하여 목적물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점.
2)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의 절반만 지급한 점.
3) 임대인은 퇴거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법원이 테헤란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자, 임대인은 임차권등기의 해지를 요구하며,
3일만에 나머지 보증금 2,000만원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 해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까지 갈 줄 알았던 사건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되었다고
테헤란과 진행하길 잘했다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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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에 비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소송 진행 등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임대인을 압박하여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시 이후 세입자를 구하거나 부동산 매도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임대인에게 소송도 염두해두고 있음을 예고하여, 더욱 큰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문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같이 신속히 해결하고 편안한 하루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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