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손해액 630만원 일부 인정
지인의 폭행으로 형사 처분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손해액 630만원 일부 승소한 사례
업무사례
폭행으로 입은 피해, 민사소송으로 일부 승소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피고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의뢰인,
경찰 신고 피고는 고작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과 위자료까지 일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과 피고, 피고의 여자친구는 지인사이로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심.
2) 의뢰인은 피고의 여자친구가 불편하게 바닥에서 자는 것을 보고 흔들어 깨움.
3) 술에 취했던 피고의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름.
4) 피고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의뢰인이 성추행하는 줄 알고 의뢰인을 폭행함.
5) 그로인해 의뢰인은 3주간 치료를 받게 됨.
6)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는 300만원 벌금형에만 처해짐.
7)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기 원함.
8)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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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처분 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진행함.
2) 의뢰인은 이미 입원비와 치료비를 보험사를 통해 지급받았다는 점.
3) 테헤란과 의뢰인이 조정하여, 정신적 위자료 500만원과 입원비, 치료비를 포함해 약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테헤란과 의뢰인이 주장했던 손해와 위자료의 일부를 인정하여,
'약 630만원과 소송 비용 70%는 피고가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벌금 300만원과 손해배상 630만원까지,
총 1천만원이라는 작지않은 결과를 주게 되었다며 만족하였고,
의뢰인의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테헤란과 진행해 보길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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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뢰인의 사례처럼 상대방의 형사 처벌만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나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주장하는 금액을 재판에서 전액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테헤란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원하시는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짓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혼자서 진행하시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내 주장을 입증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저희 테헤란은 쉽지 않은 소송이더라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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