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손해금 4000만원 전액 인정
옹벽 기초공사 하지 않아 무너짐 사고 발생해 손해배상 4000만원 청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
업무사례
부실 공사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건설업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옹벽 시공을 하던 중 기초 공사를 하지 않아 무너짐 사고가 발생,
업자는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 결과에는 책임없다는 태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재시공비 약 40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옹벽 축조를 위해 지역 유지 건축업자와 일당 75만 원에 구두로 용역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이 바빴던 탓에 피고는 의뢰인 동생과 소통하며 옹벽 시공을 진행.
3) 피고는 본인이 아닌 다른 이에게 하청을 줘서 공사를 진행함.
4) 이때 옹벽 축조 시 꼭 해야하는 흙 다짐 작업 및 보강재 설치 등 기초 작업을 하지 않음.
5) 옹벽을 시공하던 중 토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옹벽이 무너짐.
6) 의뢰인은 옹벽 시공의 책임자인 피고에게 하자 수리 비용을 요구함.
7) 피고는 지시에 따른 단순 작업을 했을 뿐 공사에 책임은 없다며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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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 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이 단순 고용계약인지, 피고에게 공사 책임이 있는 도급계약인지
2) 공사 중 추가 인력 투입시 피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작업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원고에게 일당을 받아 지급하였던 점.
3) 옹벽 시공시 각 층을 쌓을 때마다 흙의 다짐 작업이 필요했으나 피고가 이러한 공정을 생략한 점
4) 옹벽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그리드 보강재를 설치해야 하는 데 피고는 설치하지 않은 점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옹벽 하자 수리 비용 39,984,9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연 12%,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의뢰인에게 약 4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손해보상액으로 새로운 건축업자를 통해 옹벽 시공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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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확실한 과실이 있고, 분명한 손해가 있었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소송을 선뜻 결정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 손해가 작지 않고, 피고가 책임회피를 한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내가 입은 손해와 소모된 시간, 비용에 대한 보상을 회수할 기회를 놓칠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다 포기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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