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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대여금 2500만원 전액 인용

일부라도 돌려받고 친구 사이 정리하고자 소액소송 제기해 빠르게 회수한 사례

2025.01.09

업무사례

일부라도 돌려받고 친구 사이 정리하고자 소액소송제도 이용해 빠르게 회수한 사례

 

 

 

총 4,300만 원 빌려주었지만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고 채무 관계 정리하고자 한 의뢰인,

 

이에 2,500만 원만 청구하는 소액소송제도 이용.

 

대여금 2,500만 원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A씨로부터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 받음.

 

2) A씨는 계좌가 활성화되면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의뢰인을 속이면서까지 계속 돈을 빌려갔고,

 

 의뢰인은 결국 3년에 걸쳐 총 4,300만 원을 빌려주게 됨.

 

3) A씨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지만 가족의 치료비로 사용한다는 이유를 대며 계속해서 갚지 않았음.

 

4) 실제로 A씨 가족의 치료비로 일부 금액이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전액을 청구하기보다는 일부 금액이라도 신속히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소액소송제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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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 A씨에게 총 4,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모두 보유했던 점.

 

2) 그러나 의뢰인은 가족 치료비로 사용한 비용 제외 금액을 돌려받고 깔끔히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했던 점. 

 

3) A씨가 돈을 빌려주어야 당장 갚을 수 있다며 의뢰인을 속여가며 돈을 빌린 것은 기망행위로,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4) 소장을 통해 만약 2,500만 원에 대해 반박을 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된다면 청구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며

 

 A씨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린 점. 

 

5) 그리하여 A씨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2,500만 원에 대해 변제해야 하는 점. 

 

6) 위 청구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소송 비용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이기에 소액소송제도로 진행되었죠.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약 3개월 만에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당연히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2,5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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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소액의 대여금을 받기 위해 혼자서 소액소송제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만약 변론기일이 잡히거나,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법적 절차에 능숙한 변호사와 맞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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