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물품대금 6300만원 전액 인용
거래처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물품대금청구소송 제기하여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거래처 부동산 물품대금 가압류 신청 및 물품대금청구소송 제기하여 전액 회수한 사례
계약서 상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중 일부 금액만 지급한 거래처,
상당히 큰 금액에 보다 확실한 회수 위해 부동산 물품대금 가압류 신청하고 물품대금청구소송 제기.
물품대금 6,346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의뢰인은 거래처와 약 1억 원 가량의 물품 납품 계약 체결.
2) 계약 사항대로 의뢰인은 거래처에게 물건을 정상적으로 납품함.
3) 그러나 거래처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 입금함.
4) 의뢰인은 결국 약 6,300만 원에 대해 받지 못함.
5)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어야 하기에 오래 기다려주면 피해가 더 커질 거라 생각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거래처 부동산 물품대금 가압류부터 물품대금청구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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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계약 사항대로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했지만, 거래처는 일부 금액만 입금한 점.
2)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었기에 보다 확실히 회수하기 위해
거래처 소유의 부동산에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는 방법인 물품대금 가압류 조치까지 진행한 점.
3) 거래처는 의뢰인에게 약 6,3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4) 또한 위 청구 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5) 물품대금청구소송 비용도 피고인 거래처가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물품대금 약 6,300만 원을 받지 못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6,34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다행히 사례의 경우 판결문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처에 현금 자본이 생겨 물품대금을 입금해왔는데요.
만약 소송 이후에도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된다면 물품대금 가압류한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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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할 때 현금 자산은 정말 중요합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도 일정 자본이 필요하죠.
그런데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점차 커져가고 결국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음 비즈니스를 위해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오래 기다리다 보면 거래처가 부도가 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상황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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