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사대금 청구 방어 성공
공사대금 청구 방어 성공한 실제 사례입니다
2024.04.16
1. 사건 결과
중도에 공사를 포기한 원고 측에서 추가적인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인천 테헤란의 조력으로 공사대금 청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사업체(청구인)에 부동산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지만,
청구인 측에서 공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른 업자에게 공사 관련 업무 위임하였습니다.
추후 청구인 측에서 공사대금을 다 못받았다며 소를 제기하자,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인천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인천 테헤란에서는 다른 업자가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그 사람이 계약당사자로 공사대금 수령할 권한이 있거나,
혹은 청구인 측에서 다른 업자에게 공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고 그 공사대금 수령권한도 위임하였으므로,
의뢰인 측에서는 다른 업자에게 잔금 지급함으로서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로부터 인천 테헤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청구인 측에서의 공사대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