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전액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불성실한 임대인을 상대로 전액을 반환 받은 사례
2024.04.11
사건쟁점
의뢰인 분은 임대차보증금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소외로는 소통을 하면서도
소장부본을 수령하지 않는 등
재판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으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대구지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분은 원활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임대인과의 갈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소장을 보냈음에도, 임대인은 재판 절차에 계속해서 불성실하게 임하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소장부본을 수령하지 않는 등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공시송달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공시송달판결을 이끌어낸 결과,
임대차보증금의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분은 돌려받기 어려웠던 임대차보증금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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