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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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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해외출원 중 현명한 선택 방법

2021.12.07 조회수 2630회

안녕하세요, 국세청, LH 주택공사,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 등 국내의 대표적인 정부기관과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하고 있는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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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어느새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특허법인으로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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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하루하루마다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데도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실력을 알아주시고 찾아오시는 의뢰인을 보면 자부심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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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드리며, 의뢰인과 함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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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PCT 국제출원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출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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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 해외로 특허출원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읽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목차>

 

   1. PCT국제출원의 장점

   - 글로벌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유용한 출원

 

   2. 해외출원 ≠ PCT국제출원

   - 해외출원과 PCT출원의 차이점

 

   3. 해외출원, PCT출원의 선택기준

   - 어떤 때에,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까?

 

   4. 맺음말

 


 

PCT국제출원의 장점

 

PCT 국제출원은  PCT라는 특허협력조약에 기초한 출원 방법인데, 한 번의 출원으로 약 150개국에 출원한 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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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도 어디까지나 각국에 '특허 출원'한 효과가 있을 뿐이지 '특허등록'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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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별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전 세계에 통용되는 특허는 없습니다.

 

 

비즈니스가 필요한 곳에는 국가별로 특허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PCT 국제출원을 통해 출원 단계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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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를 취급하는 테크기반 회사라면 향후 투자유치, M&A, 상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핵심기술에 대해 해외특허를 확보해야 합니다.

 

 

원천기술을 확보한 글로벌 지향 회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

해외출원 ≠ PCT국제출원

 

해외출원 방법은 크게 전통적인 해외출원 방법과 PCT 국제출원 으로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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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해외출원 방법은 특허를 확보하려는 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 하는 방법입니다.

 

 

비즈니스 계획상 미국과 중국에 진출할 예정이라면 미국과 중국 각각에 출원을 하고 각 국가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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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PCT 국제출원입니다. 한 번의 출원으로 약 150개 국가에 출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각국에 일일이 출원하는 행위를 간편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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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각 국가에 출원한 효과만 발생할 뿐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심사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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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PCT출원의 선택기준

 

해외 출원 여부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10개월 ~ 11개월 쯤에는 결정해야 합니다.

 

 

1개월 ~ 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만약 그 시점에 특허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가 명확하다면 전통적인 해외 출원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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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해외 비즈니스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막연하고 어느 나라에 진출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PCT 국제출원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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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해외출원 방법과 PCT 국제출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좀 더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해외출원 결정 시점에 해외 비즈니스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것만은 명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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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저희는 고객이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해외출원에 신경을 못 써서 기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테헤란에 의뢰하신다면 이런 특허관련 스케줄을 관리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할 때 요청주시면 됩니다.

​

 

저희는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리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문의주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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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돕기위해 테헤란은 독점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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