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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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등록 셀프로 직접 출원, 비용과 중간사건 대응법
핵심 요약
상표권등록 셀프 출원은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1개 류(類) 기준 출원 관납료는 2026년 기준 약 56,000원 수준입니다.
셀프 출원이란, 변리사 없이 출원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비용은 절감되지만 심사 중 거절이유(중간사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간사건 대응을 놓치거나 기한을 초과하면 출원이 거절 확정될 수 있으므로, 대응 단계에서는 전문가 검토를 고려하는 것이 실질적인 리스크를 줄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이걸 직접 출원할 수도 있을까?'입니다.
변리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추가되고, 작은 브랜드 하나에 그만한 비용을 쓰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실제로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시스템을 통하면 개인이나 법인도 직접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셀프 출원이 단순히 서류 한 장 내는 일만은 아닙니다.
출원 이후 심사 과정에서 '중간사건'이라 불리는 거절이유통지나 보정 요청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는 작업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셀프 출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비용 구조와 절차, 그리고 중간사건 대응 방법까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등록 셀프 출원에 드는 실제 비용, 단계별 절차, 그리고 중간사건의 종류와 대응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표권등록 셀프 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출원 단계에서 드는 관납료
상표권등록 셀프 출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비용은 '관납료'입니다.
관납료란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수수료로, 변리사 수수료와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전자출원 기준 1개 류 출원 시 관납료는 약 56,000원입니다.
출원하려는 상품·서비스가 여러 류에 걸쳐 있다면, 류 수만큼 관납료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의류(25류)와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35류) 두 가지를 함께 출원하면, 2개 류 기준으로 관납료가 산정됩니다.
등록 단계 비용도 별도로 발생
출원 이후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등록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는 통상 1개 류 기준 10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거나, 5년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셀프 출원이라도 출원료와 등록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이 부분은 변리사를 선임해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아래 표에 셀프 출원과 대리 출원의 비용 구조를 간략히 비교해 두었습니다.
| 항목 | 셀프 출원 | 변리사 대리 출원 |
|---|---|---|
| 출원 관납료 (1류 기준) | 약 56,000원 | 동일 |
| 변리사 수수료 | 없음 | 통상 20~40만 원대 (사무소별 상이) |
| 등록료 (1류 10년, 전자) | 약 211,000원 | 동일 |
| 중간사건 대응 비용 | 직접 처리 (관납료 없음) |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 |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특허청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표권등록 셀프 출원의 단계별 절차
출원 전 사전 조사가 출발점
상표권등록 셀프 출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행상표 조사입니다.
내가 쓰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출원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무료로 상표 검색이 가능하고, 같은 류(類)의 선등록 상표와 유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개념이라, 단순 문자 검색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출원서 작성과 제출 방법
선행조사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로(patent.go.kr)에 회원가입 후 전자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에는 상표 이름(문자, 도형, 결합 등),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그리고 출원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지정상품을 어떻게 기재하느냐가 등록 범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셀프 출원에서 가장 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특허청이 제공하는 상품 분류 검색 도구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 상표 유형 선택: 문자, 도형, 결합, 색채, 입체 등
- 류(類) 선택: 국제 니스 분류 기준 1~45류 중 해당하는 류 지정
- 지정상품 기재: 류 내 구체적 상품 또는 서비스업 명칭 입력
- 관납료 납부 후 출원 완료
심사 기간과 출원 후 흐름
출원 후 특허청 심사관이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진행하며, 통상 출원 후 10~14개월 내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심사 기간은 심사관 처리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심사가 필요하다면 우선심사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등록 결정이 나오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중간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지정상품 작성 단계나 중간사건 발생 시점에 한 번쯤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 줍니다.
셀프 출원 후 중간사건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중간사건의 종류와 발생 원인
중간사건이란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이 발송하는 거절이유통지, 보정 요청 등을 통틀어 부르는 실무 용어입니다.
상표 심사에서 가장 흔한 중간사건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또는 '식별력 부족'을 이유로 한 거절이유통지입니다.
주요 거절 원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선등록 상표와 유사: 동일·유사한 상표가 같은 류에 이미 등록된 경우
- 식별력 없음: 상품의 성질·품질·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명칭(예: 과자 브랜드에 'SWEET'만 사용)
- 지정상품 기재 불명확: 상품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
- 공익 위반: 국가 명칭·공공기관 마크와 유사한 경우 등
거절이유통지 대응 방법과 기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국내 출원 기준)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거절 결정이 확정되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즉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란 거절이유에 반박하는 논리를 담은 서면으로, 상표법의 해석과 판례를 근거로 심사관을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정서는 지정상품 범위를 좁히거나 상표 구성 일부를 수정하는 데 사용하며, 보정 가능한 범위가 상표법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법 관련 조문과 심사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절 결정 이후의 선택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거절 결정이 유지되면,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 기간은 거절 결정 등본 송달 후 30일 이내이며, 이 단계에서는 사안의 복잡도가 높아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현실적으로 더 유용해지는 시점입니다.
셀프 출원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중간사건 단계에서의 대응 품질이 최종 등록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등록 셀프 출원은 법인도 할 수 있나요?
네, 개인과 법인 모두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공인인증을 거쳐 전자 출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 없이 출원하는 것 자체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셀프 출원 후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그때만 변리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원은 직접 하고 중간사건 대응만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사용됩니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 신고를 한 뒤 의견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 대응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셀프 출원 시 지정상품을 많이 넣으면 유리한가요?
지정상품이 많을수록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류가 늘어날수록 출원료와 등록료도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정상품은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업 범위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류와 상품을 선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며
상표권등록 셀프 출원은 비용을 아끼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출원 관납료와 등록료는 변리사를 선임해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고, 절차 자체도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행상표 조사의 정확도, 지정상품 기재 범위, 그리고 중간사건 발생 시 대응 역량이 셀프 출원의 성패를 나누는 핵심 변수입니다.
처음 출원하는 브랜드라면, 적어도 선행조사와 지정상품 범위 설정 단계에서 한 번쯤 전문가 의견을 확인해 두는 것이 나중의 불필요한 과정을 줄여 줍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 시점에라도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