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헤이그국제디자인 등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입니다.
이제는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물론, 요즘에는 코로나로 주춤하기는 하지만요).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도 해외에서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를 원하는 각 국가별로 별도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해외 각 국가에서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신청하는 비율도 10~2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체감이 되고 있네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국가별로 개별 진입이 원칙이지만, 특허/상표/디자인 별로 해외 국가들을 통합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특유의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PCT 국제출원 제도, 상표의 경우에는 마드리드 국제등록 제도, 디자인의 경우에는 헤이그 국제 디자인등록 제도가 그것입니다.
<목차>
1. 헤이그국제디자인등록의 기본 개념
- 헤이그국제디자인등록의 정의
2. 헤이그국제디자인등록 가입국
-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출원이 가능한 국가
3. 헤이그국제디자인등록 제도의 장단점
-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장점과 단점
4. 맺음말
헤이그국제디자인등록의 기본 개념
원칙적으로는 해외국가에 디자인등록을 받고 싶으면, 각 국가의 특허청에 별도의 디자인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예컨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면, 4개 국가에 개별적으로 디자인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각 절차 역시 개별적으로 별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헤이그국제디자인등록 제도를 이용하면,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영문 출원서를 내고 지정국을 지정하면, 각 지정국에서 디자인출원이 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절차를 통해 다수의 국가에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헤이그국제디자인등록 가입국
헤이그 디자인의 진행시, 모든 나라를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헤이그 조약에 가입된 나라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입국은 현재 약 70 여 개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나라들(미국, 유럽, 미국, 일본, 싱가폴, 캐나다, 러시아, 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 등)은 다 가입이 되어 있으나,
중국, 호주 및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가입이 안되어 있어 선택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2014년에 가입하여 조약국으로 되어 있으며, 헤이그 진입시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헤이그국제디자인등록 제도의 장단점
우선, 장점으로는 하나의 절차로 다수의 국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개별국을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디자인 등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등록을 받아야 하는 국가가 다수인 경우에는 헤이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단점으로는 하나의 절차로 진행을 하다보니, 각 국의 사정에 맞지 않은 디자인출원서가 접수되어, 중간사건 등의 과정이 각 나라별로 복잡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이그디자인등록 이후, 보정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 제도는 잘만 이용할 수 있다면, 해외 디자인등록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헤이그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대리인 사무소를 찾아서 진행 전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고 진행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