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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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상표권, 등록하기 전 조심해야 할 이것
저희에게 디자인상표권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어떤 것이 디자인으로 등록되어야 하는지 상표로 등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구분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상표권은 막연히 디자인이 뛰어나다고 반드시 등록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정보들을 구성하여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목차>
1. 디자인상표권의 정의
- 디자인상표권이란?
2.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차이점
- 상황에 따라 다른 이점
3. 맺음말
1. 디자인상표권의 정의
한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디자인상표권이란 단어는 업계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디자인권과 상표권이라고 구분해서 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디자인상표권을 검색하고 이 칼럼에 들어오신 것은 상표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셨을 겁니다.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다른 개념이기에, 어떤 것은 디자인권으로 등록할지 어떤 것은 상표권으로 등록하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벅스의 로고입니다. 상표권은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식재산입니다.
그에 비해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상품의 외관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상품의 출처 디자인은 상품의 외관적인 형태에 대한 독점권이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진의 로고는 디자인으로 등록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상표로 등록되어야 할까요?
로고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머그잔은 어떨까요? 로고 모양이 찍힌 머그잔은 상품의 외관을 식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권으로 등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2.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차이점
보호기간이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이 등록 후 20년 뒤에는 권리가 소멸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10년이라는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갱신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로고는 지속적으로 가치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20년이라는 한계기간을 가진 디자인보다 반영구적인 권리를 가진 상표권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것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브랜드를 물품에 붙일 수 있는 상품인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맺음말
상표는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로고를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폭발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는 무형자산이 됩니다.
좋은 브랜드를 만든다면 브랜드에 맞는 물품에 로고를 붙여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좋은 브랜드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상표 출원과 등록에 계획이 있고, 문의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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