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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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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등록, 해외출원비용과 방법 모르고 계신다면

2024.05.24 조회수 184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중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국내보다 큰 규모의 시장에서 사업 수익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계획 없이 등록을 지체할 경우 상표 브로커에 의해 상표권이 선점될 위험이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국상표등록 기간,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의뢰인의 기간 단축, 비용 감면을 우선시합니다.

· 중국 현지 변리사와의 협업으로 효율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국가별 전문적인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합니다.

· 중간사건(의견제출통지서) 발생 시, 추가 비용 없이 대응합니다.

해외 상표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담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카카오톡, 방문 연락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겠죠?"

 

 

상표 제도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속지주의는 권리를 획득한 나라에서만 권리 주장이 가능함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했다면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진출 시 사업 이름,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별도의 상표등록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도, 중국 진출이 임박했을 때 상표등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중국상표등록의 경우, 진출 전부터 최대한 ‘일찍’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로커의 악의적인 상표권 선점을 회피하려면 말이죠.

중국의 상표 브로커는, 한국 기업이 조금만 인지도가 생기더라도, 중국에서 해당 기업의 상표를 미리 출원해버립니다.

이후에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브로커가 상표권을 주는 대신 막대한 금액을 요구해 난처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할 때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에 함께 등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중국상표등록하려고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

 

마드리드 조약에 소속된 가입국들에 한해 출원인이 원하는 나라들을 골라서 한번에 출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출원하려는 국가들 중 대부분이 조약에 가입되어 있거나, 많은 국가에 출원하려고 할수록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국내에 있는 기초상표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기에 반드시 국내에서 먼저 출원해야 합니다.

 

<개별국출원>

 

진출하려는 국가 특허청에 곧바로 상표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중국의 경우, 개별국출원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는 중국에서 유사상표로 인한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 2주안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 시 국제사무국(WIPO)를 거쳐 해당 국가와 소통하게 되기에,

2주안에 빠르게 대처하려면 중국과 직접 소통하는 개별국출원이 더 적절하죠.

하지만 비용면에서의 효율성은 경우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출원 방법 선택 시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상표등록의 경우 국내에서 진행할 때보다 많은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 진행 중 생기는 번역 업무, 현지 변리사와의 협업 등 추가적인 소요가 있기 때문이죠.

테헤란은 출원 방법이나 건수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비용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견적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상표등록 방법과 비용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별도 비용 없이 해외상표 업무 관련 상담과 등록가능성 검토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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