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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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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과정, 심사청구 통해 신속 등록

2024.05.22 조회수 433회

 

안녕하세요, 1인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 출원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출원서부터 내민다면 기술만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보호가 가능한 것인데 기술이 공개된다면 굉장히 난감할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속한 등록’ 에 초점을 맞춘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 20,000여 건의 출원 사례를 보유한 특허법인 테헤란

* 2019.02~2024.03 기준

당소는 경력 15년 이상 전문가들이 특허 출원 과정에 직접 개입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술 내용 구체화 및 보완

· 출원 서류 작성

· 의견제출통지서 및 거절통지서 대응

기술에 대한 권리를 빠르게 독점할 수 있도록 밀착 서포트하고 있는데요.

최초 상담 시,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출원 과정 / 비용 / 절차 모두 부담없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술이나 발명품은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 건데요.

혜택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공개된다는 부분’ 이 부담스러워 특허 출원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중에 공개될 바에 회사 기밀로 꽁꽁 숨기겠다는 목적이지만,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경쟁업체에서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도 여러분께서 적법한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또, 선의의 제3자가 유사한 기술을 특허청에 등록해버린다면 안타깝게도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출원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기술을 안전하게 등록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기술/발명품이 특허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있을 텐데요.

기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컨택해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원 이후 특허청 측에서는 해당 사건이 등록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하는 건 아니고, 출원 순서 및 심사청구 순서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1)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등록 결정서를 받습니다!

(2) 등록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의견제출통지서/거절통지서를 받습니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셀프로 특허 출원 과정을 진행하다가 기술만 공개되고 거절되는 경우도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아니, 출원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온다고요?"

 

 

출원 건수가 밀려있어 심사가 지체되는 것도 있지만, ‘특허 심사청구’ 를 별도로 요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심사청구란?]

 

- 출원 건에 대해 심사관에게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 즉 심사청구가 없다면 심사를 하지 않고, 심사청구 없이 3년이 지났다면 취하한 것으로 간주됨.

심사 결과를 빠르게 받고 싶다면 특허 출원과 심사청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도 18개월 뒤 공개되는 것은 똑같음)

 


 

확실한 건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특허 출원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면 출원만 해두고 추후 심사청구를 해야겠죠?

출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하는 것이며, 테헤란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현재 상담 비용을 받지 않고 특허 컨설팅 및 등록 가능성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1:1 상담이 필요하다면 하단 링크를 통해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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