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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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셀프등록, 방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표권은 사업을 하고 있는 이름이나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한 도용, 카피와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표권등록을 셀프로 해볼까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글에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셀프등록을 원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테헤란 특허법인, 어떤 도움을 줄까?
✔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리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 상담을 통해 상표등록 가능성 검토를 합니다.
✔ 필요한 상품류 및 지정상품에 대한 피드백을 드립니다.
✔ 구체적인 방향성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상담 시 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상표권셀프등록, 많이 고려하는 이유
2. 셀프등록을 원한다면 알아야 할 방법, 절차
3. 출원인이 간과하고 있는 이 사실
상표권셀프등록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큰 이유는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할 이름을 등록하는 것인데 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라 생각하여 셀프로 진행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셀프 진행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셀프진행이 출원 수만큼 많이 등록까지 성공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특허청 출원/등록 자료(2022년)에 따르면 51,514명이 직접 출원을 진행했지만 등록은 28,358명으로 절반 정도만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직접출원의 등록 수는 중간에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출원인의 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공률이 높지는 않은데요. 이유는 1)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해서 2) 출원인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셀프등록을 원한다면 정확한 상표등록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상표등록방법, 절차
상표 식별력 확인 >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 상표출원 > 심사 > 출원공고 > 등록결정서 > 설정등록 > 등록결정
상표등록 과정을 자세히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셀프 출원을 하시는 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 입니다.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반드시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식별력은 유사상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출원하려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있다면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상표을 제대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상표 이름을 그대로 검색, 변형하여 검색해 정확한 유사상표를 조사하기
(2) 유사상표의 지정상품, 유사군코드 같이 확인하기
유사상표가 있을지라 해도 등록이 100%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상품, 유사군코드가 다른 유사상표라면 <식별력 존재>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별력이 있다는 판단 하에 서류 작성, 출원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권셀프등록 과정에서 상표 식별력 확인, 서류 작성을 마치면 모든 일이 마무리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인이 간과할 수 있는 사실, 부분이 “출원공고” 입니다.
상표출원공고는 심사 과정 이후, 등록 결정 이전에 발생하는 과정으로 심사관이 아닌 <제 3자>가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출원공고의 목적은 상표 심사의 투명성을 입증하며 심판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큰 이유는 출원상표가 제 3자가 사용 중인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할 경우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출원인은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셀프출원을 하는 분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가 이의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등록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공고 역시 놓쳐서는 안되는데요.
그런데 상표 식별력 확인부터 출원공고까지 출원인이 셀프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경우 등록 가능성 검토부터 등록 결정, 이루 관리 까지 전반적인 모든 일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출원인이 직접 할 일이 없어 훨씬 편하고 수월하게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표권셀프등록,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공한다는 보장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상표등록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1) 등록 가능성 검토 2) 지정상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리사의 도움이 망설이시다면 일단 상담을 통해 확인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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