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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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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국내출원과 다른 방식과 비용 안내

2024.04.24 조회수 2404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기술, 아이디어, 발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국내특허출원을 많이 하실텐데요.

이때 해외에서도 사업을 확장해 진출하고자 한다면 어떤 걸 해야 할까요?

​

​

바로 해외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해외특허출원은 해외에서 해당 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오늘은 해외특허출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설명 전에 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는 어떤 곳일까요?

 

 

1.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2. 다수의 해외출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해외 100여개국에 해외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전문적인 컨설팅과 구체적인 피드백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

테헤란에서는 별도의 상담 비용 없이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언제든 상담 접수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

​

[목차]

1. 국내특허출원과 해외출원에 대해

2. 해외출원 방식이 고민이라면

3.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 국내특허출원과 해외출원에 대해

 

 

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국내에서만 할 것이라 아니라 해외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

국내에서도 많이 기술적인 발전이 되었지만 해외 시장의 자본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

​

국내특허출원을 하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어느 국가에서든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은 “독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

특허권을 속지주의에 따라 등록 결정을 받은 국가에서만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

특허등록을 진행한 국가 : 한국, 중국

기술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국가 : 한국, 미국 

​

​

위와 같은 상황 시 미국에서는 기술에 대한 권리 행사, 보호 모두 불가능합니다. 바로 특허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

​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가 국내, 해외라면 반드시 국내특허출원, 해외특허출원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2. 해외출원 방식이 고민이라면

 

해외출원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1) 출원 국가 특허청에 직접 출원을 하는 방식 – 개별국출원

2) WIPO로 진입해 한꺼번에 출원하는 방식 - PCT출원

​

​

“어떤 출원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

​

이러한 질문,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선택 방법은 ‘현재 여러분 사업 상황이 어떤지’에 달려 있습니다. 

​

​

만약 사업을 하려고 하는 해외 국가가 1~3개국 정도이고 PCT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출원해야 하는 사황이라면 <개별국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그렇지 않고 여러 국가에 출원을 진행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라면 <PCT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

이렇게 둘로 나뉘는 분명한 상황이 아닌 입장이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무래도 해당 분야에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더욱 정확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3.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해외특허출원이 중요하다는 것, 출원 상황에 따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출원인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 입니다. 

​

​

해외특허출원의 비용은 국내특허출원보다 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

해외특허출원 비용의 경우 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

테헤란의 경우 개별국출원 기준, 약 1688,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원하려는 해외 국가의 수, PCT출원의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확인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국내특허출원 뿐만 아니라 해외특허출원 역시 중요합니다. 

해외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할 예정에 있다면 더욱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

​

하지만 해외출원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다른 제도, 출원서 셀프로 하기 쉽지 않은 난이도입니다. 

​

​

해외출원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테헤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

별도의 상담 비용 없이 직접 1:1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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