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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해외특허출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통해 PCT 등록

2024.04.19 조회수 523회

 

안녕하세요, 1인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국내 특허출원 ≠ 해외 특허출원

 

 

해외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국내 특허출원과 더불어 해외 현지에서도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본 개념이지요.

이번 칼럼에서는 저와 함께 해외 특허출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당소는 미국/일본/중국/유럽/영국 등지를 가리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을 서포트하고 있는데요.

혹여나 절차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테헤란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카톡 / 출장상담 루트를 통해 여러분에게 실무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특허법인 테헤란은 해외 100여 국가의 변리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1. 특허등록 원칙으로 인해

 

국내 특허권만으로는 해외 현지에서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특허독립 원칙(=속지주의 원칙)’ 때문이죠.

 

 

"오랫동안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허로 인정이 안 될까요?"

 

 

안타깝게도 사용 사실만으로는 특허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1) 국내 특허출원 진행

(2) 해외 진출 국가 고민 및 해외 특허출원 진행

순서대로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PCT? 개별국? 무슨 차이가

 

해외 특허출원 방법으로는 PCT 및 개별국 방식이 있는데요. 개성과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출원할 건지 계획해야 합니다. 각 출원 방법별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 사용 현황 / 출원 국가 / 국가 개수 등에 따라 제안하는 해외 특허출원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특허법인 측에 직접 문의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3.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모두 가능

 

해외 출원은 특히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특허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지 언어로 된 출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고, Office Action 이라도 접수된다면 곧장 현지 변리사와 컨택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다면 국제특허법률사무소나 특허법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해외 출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국내 특허권 유무 확인 및 필요 시 국내 특허출원 진행

 

- 해외 진출 국가 및 진출 예정 국가 파악

 

- 현지 변리사와 협업하여 현지 내에서의 등록 가능성 검토

 

- 출원 서류 준비 및 제출

 

- Office Action(거절통지서) 접수 시, 현지 변리사와 협업하여 대응

 


4. 맺음말

 

물론 해외 특허출원 과정에서 전문가를 선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나 분쟁 대응 비용과 비교한다면 경제적인 투자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직자 입장에서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할 것을 권해드리며, 이번 칼럼 마치겠습니다.

해외 출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단 또는 하단에 있는 링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물음에 확실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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