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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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우선심사, 출원 기간 단축으로 빠른 등록
안녕하세요, 1인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6개월? 1년? 뭐가 됐든 상표권 역시 법적인 절차로,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상표출원 기간과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우선심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테헤란은 14,000여 건 이상 상표 사례를 보유한 특허법인입니다. (2019.02~2024.03 기준)
수많은 상표 업무를 15년 이상 경력 변리사가 직접 수임 및 출원 대리하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본격적인 출원에 앞서 상표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리고 있는데요. 상표 상담 및 컨설팅 비용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원 전 합리적으로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출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인 상표출원 기간으로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 기간으로 인해 당황스러울 듯한데요.
출원 준비, 특허청 심사, 의견제출통지서 접수 등과 같은 절차로 위와 같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출원서를 제출하고 곧장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심사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내 앞으로 출원 건수가 많다면 자연스레 상표출원 기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빠르게 심사관의 판단을 받고, 등록증까지 획득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상표출원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장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일반 심사가 출원인의 공익을 해칠 수 있기에 우선심사라는 제도를 둔 것이죠.
<상표 우선심사란?>
선출원상표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 순번에 예외를 둔 제도
만일 상표 우선심사를 활용한다면 약 6개월 내외로 상표출원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1개월 내외로도 결과가 나오기도 함)
이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해야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으며,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중
- 상표를 사용할 예정이 명백한 경우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 상표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출원 방법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1)일반심사 또는 (2)우선심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소에서 진행한 상표출원 기간을 참고하시고, 실무적인 감각을 익히면 되겠습니다.
(1) 제38류 등록 사례
- 출원일자:2023.10.05 / 등록일자:2024.03.04 → 약 5개월만에 등록 완료된 건입니다.
- 우선심사 신청 여부:O
- 지정상품: 신용카드 단말기(컴퓨터통신기기) 임대업, 신용카드 단말기용 통신서비스업, 무선통신기계기구 임대업, 무선통신기기 임대업, 무선통신서비스업, 무선통신시스템 임대업, 쌍방향 방송 및 통신서비스업, 데이터 및 무선네트워크 접속제공업, 통신기기 및 장비의 임대업
(2) 제43류 등록 사례
- 출원일자:2023.08.14 / 등록일자:2024.03.05 → 약 7개월만에 등록 완료된 건입니다.
- 우선심사 신청 여부:O
- 지정상품: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카페 프렌차이즈업, 커피전문점업, 디저트전문카페업, 포장음식/음료 제공업, 레스토랑 서비스 제공업, 가정배달 음식점업, 식당업, 음식준비조달업, 바서비스업
현 상황에 맞는 출원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이후 방식을 선택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상표출원 기간을 앞당기고 싶다고 해도,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죠.
- 일반심사로 출원하는 것이 좋을지?
- 우선심사로 출원하는 것이 좋을지? 테헤란에서 판단하고,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15년 이상 경력 변리사의 상표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비용은 별도로 발생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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