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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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출원, 브로커 피해 국제상표등록 진행해야
안녕하세요, 1인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해외 진출 시 상표권을 통해 ‘이름’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이름이 없다면 소비자가 기업과 브랜드를 기억하기 어렵기에, 해외 시장에서 자리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하여 해외 상표출원을 통해 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소는,
- 해외 100개국 이상의 현지 변리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비용/기간에 대해,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 진출하려는 국가마다 등록요건 확인,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합니다.
- 추가 비용 없이 중간사건(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합니다.
해외 상표출원 관련, 궁금한 점이나 기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의 전문 변리사가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 카카오톡, 방문 연락 모두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등록 받아 잘 사용하고 있던 상표인데, 해외 진출할 때도 따로 등록을 해야 되나요?"
상표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경우, ‘속지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속지주의란? 특정 국가에서 권리를 받았다면, 그 국가 내에서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내에서 등록 받은 상표에 대한 권리는 국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해외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그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진출할 국가가 정해졌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출원하는 것을 추천 드리는데요, 이는 해외 브로커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현지에 무단으로 등록한 이후, 상표권 판매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커가 요구하는 비용을 주지 않으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표를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내 상표등록을 준비함과 동시에 해외에도 함께 등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진출 시 상표권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 진출하려는 나라 특허청에 직접 출원(개별국출원)
- 마드리드상표출원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로 조약에 가입된 나라들에 동시 출원이 가능한 편리한 방법입니다. 해외 상표출원을 위해 마드리드상표출원을 하려고 한다면, 국내에 이미 출원 혹은 등록된 상표가 있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절차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국내 특허청 심사
(2) 국제사무국(WIPO) 전달
(3) WIPO 심사
(4) 국제공고 진행
(5) 지정국 별 심사 진행
(6) 심사 통과 시 국가마다 상표권 획득
마드리드상표출원을 통해 상표권을 획득했다면, 등록 이후의 관리는 WIPO에 의해 일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지 및 관리가 수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표출원을 하려고 할 때, 개별국출원은 마드리드출원과 다르게 진출하려는 국가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언어적 소통 문제가 생기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현지 대리인의 도움이 없으면 진행하기가 힘든데요.
현지 대리인을 찾아보고 선택하는 것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현지 대리인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내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면, 언어적인 문제와, 시간/비용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소의 경우, 해외 100개국 이상의 현지 변리사와 협업하여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기 건은 E 주식회사에서 당소를 통해 해외 국가에서 상표권 취득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마드리드 출원으로 진행)
영국/유럽연합/호주/일본/인도네시아/베트남/말레이시아 내에서 권리를 획득했으며, 해당 국가 내에 권리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의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외 상표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와 마드리드 및 개별국출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외 상표출원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당소에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리사가 직접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 비용은 별도로 발생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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