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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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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특허 절차, 비용 그리고 출원 지원에 대해

2024.04.09 조회수 141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해외 사업에 대한 관심, 니즈가 많아짐에 따라 해외특허출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만 보호받았던 기술이 해외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해외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해외출원의 경우는 대포적으로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1) PCT특허 2) 개별국출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의 방법 중 PCT특허에 대한 절차, 비용 그리고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테헤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경력 14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가 직접 1:1 소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피드백을 물론 출원 등록, 그리고 분쟁 상황에 대한 발생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약 17,000건의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경험, 그리고 특허출원 약 2,384건의 사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변리사와 상담은 언제든 가능하여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되기에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1. PCT특허에 대해

 

PCT특허의 경우 여러 국가에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추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여러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어 사업을 다수 국가에 한다면 굉장히 편하고 수월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기초 국가를 기반으로 한 우선권 주장 기간의 경우 30개월로 늘어나서 PCT특허를 준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 PCT 특허를 적용해 출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PCT협약에 가입된 국가 한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가 가입되었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출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 어렵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PCT특허의 절차와 비용

 

PCT특허의 절차는 한국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경우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방법, 출원 국가 등을 고려해 작성하면 됩니다. 

출원을 마치면 국제조사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 보고서 안에는 선행기술조사와 등록요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 심사 과정 중 이를 참고자료를 보니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예비심사를 받게 된다면 지정국 심사를 받기 전에 결과를 미리 확인 및 예측할 수 있어 본격적인 출원 진행 유무를 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제예비심사까지 마무리 되면 이제 지정국  진입 과정으로 지정국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국제 단계라 하며 번역문 제출 이후부터는 국내 단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 PCT특허의 비용은 사실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어떤 국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어 자세한 견적 확인은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당소 기준, 평균적인 PCT 특허 비용은 약 300만원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이린 선임 비용, 해외출원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말씀드리고 있어 앞서 언급했듯이 자세한 비용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3. 장점과 단점

 

 

PCT특허의 장점은 1) 출원 과정이 간단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국 별로 서류 준비할 필요가 없어 시간, 노력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PCT 특허를 이용하면 우선권 주장 기간이 30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출원국가 선택에 있어서, 준비를 하는데 있어 훨씬 여유가 발생합니

다. 

그래서 급하게 선택하는 일이 없어 제대로 된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면, PCT 특허의 단점은 기본적인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개별국 출원의 경우 출원 시 비용이 160만원부터 지만 PCT 특허는 300만원 정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국가에 출원한다고 가정하면 PCT특허가 비용적으로는 저렴한 편이 되니 이 부분 역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PCT특허출원 지원 사업 

 

PCT특허는 비용이 다소 비싼 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이를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출원등록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용 가능한 제도는 상시적인 것도 있고 기간을 정해 지원을 받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용 가능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T특허를 비롯한 해외 출원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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