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IT특허 등록 출원 전에 가능성을 확인해보려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는 기술, 개발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 사장님이라면 특허등록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IT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 출원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IT의 경우 실물로 보이지 않은 고도의 데이터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로 등록 결정을 받기 더욱 어려운 분야입니다.
오늘 지식재산연구소에는 IT특허 등록 출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테헤란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2,384건의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2~2024.1 기준)
전문적인 컨설팅과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세한 특허출원 비용 견적서를 상담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별도의 비용 없이 전문가가 1:1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목차]
1. IT특허, 다른 분야 특허랑 차이가 있을까?
2. 등록 가능한 특허인지 확인해보는 방법
3. 실제 IT특허 등록과 성공 전략
IT는 실물로 보이는 기계,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특허 분야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한 등록요건, 절차, 비용에 따라 진행이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약간의 등록 난이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동일합니다.
▶공통적인 등록요건
특허법 제 29조에 따라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는 특허는,
-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규한 발명
- 쉽게 창작할 수 없는 수준의 발명
- 실제 산업에 도움과 발전을 주는 발명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IT 기술이라면 등록이 가능하여 해당 요건은 어떤 특허 기술을 출원하든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에 집중하기 보다는 “어떻게 출원할 것인지”, “어떤 전략,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IT특허 등록 출원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유사특허”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이미 선출원/등록된 특허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사특허를 통해 ✔신규성 ✔진보성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특허를 확인해보는 방법은 1) 키프리스로 확인하기 2)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프리스로 확인하기
키프리스는 특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료 DB입니다.
유사특허의 기능이나 기술을 문장으로 검색하면 유사한 IT 기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 유사특허보다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입니다.
▶전문가에게 검토받기
사실 키프리스는 정확성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100% 최신의 정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유사특허를 확인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다면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 유료 DB를 활용한 전문적인 유사특허 조사 가능
- 전문성 100%의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진행
그렇다면 실제로 IT특허 등록을 진행하여 성공한 상황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테헤란에서 진행한 IT특허 사례인 [IT 전문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교육 장치 및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해당 특허는 2022년 8월 3일에 출원을 진행하여 2023년 4월 26일에 특허등록결정서를 받을 수 있었스니다. 약 8개월 만에 특허등록을 받게 되었는데요.
빠른 진행, 성공적인 등록이 가능했던 테헤란의 전략은 꼼꼼한 선행기술조사와 우선심사의 활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전략은, 꼼꼼한 우선심사와 우선심사 활용
특허등록에서 거절통지를 받는 큰 이유는 “요건 미충족”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꼼꼼하게 유사특허의 확인 즉,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에서는 이에 집중하여 전문 조사의뢰를 진행하였고 우선심사 대상에 속한다는 점을 이용해 우선심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특허 평균 등록 기간보다 약 8개월 빠른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IT특허를 비롯한 특허는 등록이 어렵고 까다로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프로 하기에는 등록요건 확인, 출원서류 작성 쉽지가 않은데요. 성공적인 등록 결과를 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테헤란에서는 상담을 통해 간단한 등록 가능성 검토, 출원 시 비용 견적서 송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전문가와의 1:1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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