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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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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기간, 실용신안 등록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2024.04.04 조회수 129회

 

안녕하세요, 1인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출원 등록까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등록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위와 같은 질문을 남겨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출원 기간과 더불어 실용실안 등록 기간까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 시작에 앞서, 특허법인 테헤란은? >

 

 

- 15년 이상 경력 변리사 4인 구성!

 

- 18,500여 건 이상 업무 사례 보유 (특허/상표/디자인/해외 201902~202401)

 

- 전문가 ↔ 의뢰인 1:1 특허 컨설팅

 

- 담당 변리사 제도를 통한 빠른 소통

 

 

당소는 특허출원에 앞서, 상담 비용을 받지 않고 선행기술조사 / 등록 가능성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출원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특허 컨설팅을 받고, 출원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1. 특허출원 기간 안내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일반적으로 1년 8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립니다.

이는 출원, 심사, 등록 절차를 거치고 있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인데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특허등록이 완료되고 있으니, 현명하게 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출원 준비 >

출원하려는 기술의 등록 가능성을 살펴보고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출원 준비를 얼마나 꼼꼼히 하는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 출원 >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도면을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합니다.

< 심사 >

심사관이 출원한 기술 내용을 보고 등록 가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에 따라 등록 결정서 또는 의견제출통지서로 나뉩니다.

 

< 거절 >

등록 근거가 부족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확인되었을 때,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습니다. 2개월 내로 대응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일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대응 기간이 늘어나면 특허출원 기간도 늘어나므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 등록 >

거절 이유가 없다면 등록 결정서를 받습니다. 이후 등록 관납료를 납부하고, 특허 등록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특허출원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각 절차별로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2. 실용신안 등록 기간은?

 

특허와 실용신안은 보호하려는 대상, 심사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실용신안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 8개월에서 2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이는 특허출원 기간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Q. 같은 기간이 걸린다면 어떤 경우에 특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을 해야 할까요?

- 보호하려는 대상이 ‘발명’ 이라면 특허등록 (예. BM 발명, 방법 발명 등)

- 보호하려는 대상이 ‘고안’ 이라면 실용신안등록 (예. 물품, 장치 등)

보호 대상에 따라 취득해야 할 권리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권리를 확정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3. 특허출원 기간 단축 방법

 

특허 및 실용신안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동일하게 ‘우선심사’ 를 신청하면 됩니다.

- 일반심사 : 출원 ~ 심사까지 1년 이상 소요

 

- 우선심사 : 출원 ~ 심사까지 6개월 내외 소요 (빠르면 1개월 내외로 결과 송부)

심사 순번에 예외를 두어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특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출원 기술을 실제로 사용 중인 경우

- 기술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따라서 특허출원 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대표님께서는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4. 맺음말

 

특허출원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출원 방향성 수립, 등록 가능성 검토, 선행기술조사와 같은 부분을 테헤란에서 조력하겠습니다.

- 15년 이상 경력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 절차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 비용은 발생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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