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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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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 공보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번에 진행하기

2024.04.04 조회수 2120회

 

안녕하세요, 1인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출원한 모든 특허가 등록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특허등록요건을 만족해야 거절 결정 없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특허등록공보’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

​

공보를 통해 특허등록요건을 확인하시고, 특허 신청까지 한번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특허 노하우를 다수 보유한 특허법인 테헤란은? >

 

 

- 경력 15년 이상 베테랑 변리사 4인

 

- 삼성전자 / 엘지 디스플레이 / 서울대학교 외 특허 출원 대리 多

 

- 1:1 특허 컨설팅 진행 중

 

 

상담 비용 없이 담당 변리사와 소통할 수 있으니, 특허 신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특허등록요건이란?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특허등록요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하고, 대량 생산 역시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

 

 

(2) 신규성

이전에 없던 발명이어야 한다는 의미 (박람회 등에서 공개되어서도 안 됨)

 

 

(3) 창작성

동종업계 종사자로 하여금 용이하게 발명될 수 없어야 한다는 의미

 

 

출원하려는 기술이 특허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며, 명세서에 명백히 드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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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관이 출원 서류를 검토했을 때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될 텐데요.

​

​

기술 내용을 다시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등록 기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

​

따라서 개인적으로 특허등록요건을 확인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특허등록공보에서 요건 확인하기

 

키프리스에서 ‘특허등록공보’ 항목을 한번쯤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특허공보란, (1)특허공개공보 및 (2)특허등록공보 로 나뉩니다.

​

​

(1) 특허공개공보

-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청 공보에 공개되는 서류

- 공개공보를 확인하고, 출원하려는 기술과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음

​

​

(2) 특허등록공보

- 최종적으로 특허가 등록된 이후, 특허청 공보에 업데이트되는 서류

- 권리 범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문서

​

 

특허등록이 완료된 건이라면 ‘특허등록공보’ 를 통해 권리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요건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유사한 기술이 어떤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고, 어떠한 절차로 등록받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3. 특허 신청은 어떻게?

 

특허공보를 통해 기술 내용 및 특허요건을 확인했다면, 등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

처음부터 특허요건이 부족한 기술이라면 요건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거나 개발 방향성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

​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특허 신청을 마쳐야 심사관을 빠르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

​

특허 출원 서류에는 보호를 받으려는 기술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한 명세서와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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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특허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특허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맺음말

 

특허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싶다면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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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이해 및 특허요건 판단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 등록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

​

당소에서는 출원에 앞서 전문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요건 및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

​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에 필요한 부분을 알아보고 싶다면?

​

​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비용은 별도로 발생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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