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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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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 공보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번에 진행하기

2024.04.04 조회수 125회

 

안녕하세요, 1인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출원한 모든 특허가 등록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특허등록요건을 만족해야 거절 결정 없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특허등록공보’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공보를 통해 특허등록요건을 확인하시고, 특허 신청까지 한번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특허 노하우를 다수 보유한 특허법인 테헤란은? >

 

 

- 경력 15년 이상 베테랑 변리사 4인

 

- 삼성전자 / 엘지 디스플레이 / 서울대학교 외 특허 출원 대리 多

 

- 1:1 특허 컨설팅 진행 중

 

 

상담 비용 없이 담당 변리사와 소통할 수 있으니, 특허 신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특허등록요건이란?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특허등록요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하고, 대량 생산 역시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

 

 

(2) 신규성

이전에 없던 발명이어야 한다는 의미 (박람회 등에서 공개되어서도 안 됨)

 

 

(3) 창작성

동종업계 종사자로 하여금 용이하게 발명될 수 없어야 한다는 의미

 

 

출원하려는 기술이 특허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며, 명세서에 명백히 드러나야 합니다.

심사관이 출원 서류를 검토했을 때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될 텐데요.

기술 내용을 다시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등록 기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특허등록요건을 확인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특허등록공보에서 요건 확인하기

 

키프리스에서 ‘특허등록공보’ 항목을 한번쯤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특허공보란, (1)특허공개공보 및 (2)특허등록공보 로 나뉩니다.

(1) 특허공개공보

-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청 공보에 공개되는 서류

- 공개공보를 확인하고, 출원하려는 기술과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음

(2) 특허등록공보

- 최종적으로 특허가 등록된 이후, 특허청 공보에 업데이트되는 서류

- 권리 범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문서

 

특허등록이 완료된 건이라면 ‘특허등록공보’ 를 통해 권리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요건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기술이 어떤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고, 어떠한 절차로 등록받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3. 특허 신청은 어떻게?

 

특허공보를 통해 기술 내용 및 특허요건을 확인했다면, 등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특허요건이 부족한 기술이라면 요건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거나 개발 방향성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특허 신청을 마쳐야 심사관을 빠르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서류에는 보호를 받으려는 기술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한 명세서와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 있는데요.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특허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특허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맺음말

 

특허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싶다면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 및 특허요건 판단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 등록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당소에서는 출원에 앞서 전문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요건 및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에 필요한 부분을 알아보고 싶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비용은 별도로 발생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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