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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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등록, 한국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한국보다 자본 시장도 크고 하기에 사업적인 성장을 위해 해외 국가로 나아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미국상표등록을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에 따라 권리를 등록 받은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국은 한국과는 다른 상표 절차와 제도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미국상표등록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 한국과의 차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본 테헤란은,
약 100여 개국의 해외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출원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력 14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1:1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 더욱 전문적인 피드백과 컨설팅을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약 17,000건의 업무 사례 (2019.2~2023.9)를 자랑하고 있는 테헤란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을 받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미국상표등록, 한국과의 차이는
2. 미국출원 방식은
3.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인 이유
미국상표등록은 한국에서의 상표등록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주의 vs 선출원주의
한국의 경우 선출원주의에 근거하여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즉,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먼저 출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미국은 사용주의에 따라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표가 미국에서 먼저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면 먼저 사용한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음을 증명/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5년마다 상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방식은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사용에 기반한 출원
현재 미국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 중으로 이를 미국에 상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용의사에 기반한 출원
출원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미국에서 사용할 예정인 경우
3) 등록상표에 근거한 우선권 주장 출원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를 근거로 하며 우선권을 주장해 미국에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4) 마드리드 국제 출원
여러 국가에 한번의 출원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주의에 따르고 있는 미국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표출원을 할 수 있으며 크게는 개별국출원을 할 것인지, 마드리드상표출원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개별국출원 – 1~3개국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국가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
마드리드출원 - 3개국 이상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기 좋으며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
이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출원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보며 구체화 하는 편이 좋습니다.
미국상표등록을 할 때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상표등록은 국내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국과는 다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법적인 제도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모두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출원 진행 중 의견제출통지서까지 받게 되면 더 난감해집니다.
즉,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등록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소의 경우 상담만으로 여러분들 상표에 대한 등록 가능성 문의와 출원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더욱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의 상표등록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소 역시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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