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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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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조회, 등록 위한 필승 전략 안내

2024.03.29 조회수 577회

 

안녕하세요, 디자인출원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디자인권이란?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 혹은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심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창작한 물품에 대해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자인 출원하기 전, 왜 디자인 특허조회’ 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2024.01~02 디자인 등록 약 120건 성사! >

 

 

- 총 업무 사례는 약 18,500여 건 이상입니다. (2019.02~2024.01 기준)

 

- 경력 15년 ↑ 변리사 4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모든 디자인 상담은 전문가와 1:1 로 진행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디자인 출원은 변리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당소에서는 출원 전, 디자인 특허조회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살펴봐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검토 비용은 발생치 않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 필요성 (1) 동일/유사디자인 확인

 

 

디자인 특허조회를 통해 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와 같은 검색 DB에 출원하려는 디자인을 검색하면, 공개되어 있는 디자인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일례로 ‘밥솥’ 을 검색해 볼 텐데요. 검색결과를 통해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는지 검토하면 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해 출원한 디자인이 거절될 수 있으니,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디자인 특허조회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내 디자인과 타인의 디자인이 ‘어떻게 유사한지 / 비유사한지’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는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이해도 및 검토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의 경우, 1차 비용을 받지 않고 선행디자인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2. 필요성 (2) 디자인등록요건 확인

 

디자인등록요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이미 만든 디자인을 요건에 맞도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 디자인을 ‘창작’ 했다고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이라는 법제도를 만족해야 할 텐데요.

해당 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이전에 공개되지는 않았는지?

 

Q. 공업적인 측면에서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지?

 

 

위와 같은 부분을 디자인 특허조회를 통해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1개월 등록, 가능한 이유

 

기본적으로 디자인등록까지 약 1년 내외 정도 걸린다고 알고 계신데요.

디자인 특허조회를 통해 ‘일부심사 대상’ 임을 확인했다면, 1개월 내외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부심사란,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물품에 대해 방식심사만 진행하고 등록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식품,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가방 및 신변품, 섬유제품/인조 및 천연 시트 직물류 등, 다양한 물품류가 있습니다.

일부심사 제도를 이용한다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등록 기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내 디자인이 일부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디자인 특허조회를 통해 (1)유사한 선행디자인을 알아보거나, (2)등록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등록 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소에서는 의뢰인께서 추가 비용 없이 선행디자인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1) 빠른 시일 내로 등록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

 

(2) 거절결정 없이 신속히 등록결정서를 받고 싶은 상황

 

(3) 창작한 디자인을 보완해서 출원하고 싶은 상황

 

 

위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자신있게 테헤란을 권해드립니다.

디자인출원등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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