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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국제특허출원, 국가마다 전략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

2024.03.29 조회수 1707회

 

안녕하세요, 국제특허출원 '자신있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국내 시장을 시작으로 하여 해외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 국제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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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에서 온전한 보호를 받기 위해 현지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이후,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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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목적과 출원 국가에 따라 국제 특허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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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와 마찬가지로 국제 특허 역시 전략이 필요하기에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준비한 특허법인 테헤란은 국내 및 국제 특허에 자신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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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 다양한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한 업무 사례 및 노하우를 토대로 대표님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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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에 특허를 출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표님들을 도와 경력 15년 이상 베테랑 변리사들이 출원 단계부터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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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출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 현지대리인와 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한 특허법인을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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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테헤란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출원 절차 혹은 국가를 선정하는 데 큰 도움드리겠습니다.

 


1. 국제 특허 방법 - PCT

 

PCT는 해외 현지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비 출원인들을 위한 국제적인 조약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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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 이후 PCT 제도를 통해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로 하여금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출원일 이후 12개월 내 출원해야 우선권을 부여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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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PCT 출원을 하게 되면 협약 국가에 대해 잠정적으로 출원했다고 간주되는데요(국제 출원 단계). 이 국제 출원 단계에서 심사를 통과해야 각 국가에 진입해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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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출원 단계를 거치는 동안 진입할 국가를 정할 수 있어 국가가 정해지지 않을 때 안성맞춤인 출원 방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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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1)특허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2)출원 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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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만 보면 진입장벽이 높을 것 같지만, 해외 출원에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월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국제 특허 방법 - 개별국

 

진출 국가가 확정되었거나 특정 국가에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별국 출원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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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PCT 제도는 국가가 정해지지 않을 때 활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린 반면, 진출 국가가 정해져 있거나 개수가 적은 경우라면 개별국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경제적+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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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출원 단계라는 과정 없이 곧바로 해당 국가로 출원 서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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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되는 기술이 A 국가에서만 통용/판매되는 경우라면 굳이 PCT 국제 출원 단계까지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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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정한 국가로 신속히 출원할 수 있는 개별국 출원이 현명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해외 권리화 - 어려운 이유

 

해외 특허권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만,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혹은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들은 드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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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출원 방식의 장단점을 찾아 출원 방식을 확정한다고 해도, 결국 절차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해외 출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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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서 - 각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함

 

(2) 도면 - 국가마다 작성 요령이 달라서 국가별 특허법을 확인해야 함

 

(3) 특허청 관납료 - 각 국가의 통화로 현지 은행에 송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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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 출원만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해외 사건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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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표님께서 처해있는 상황, 사용 기술, 사업 확대, 진출 국가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1)최선의 출원 방식을 제안하고, (2)각 방식에 맞는 절차를 원활히 진행해 드리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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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소는 해외 출원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지 변리사와 긴밀하게 협업하며 출원~등록을 지휘하고 있어 원활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맺음말

 

이번 칼럼에서는 국제 특허 출원을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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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방법이 좋고 나쁘다 라는 흑백논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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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식마다 개성과 특징이 강력하기에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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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에서 대표님의 해외 진출을 서포트하고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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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력 변리사들의 알짜배기 피드백을 듣고, 해외 출원을 진행하고 싶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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