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출원기간, 공개 시점 고려해서 단축하려면 이렇게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Q. 지금 출원하면.. 특허출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특허 상담을 진행할 때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고객사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에 아래에서 통상적인 특허출원 기간과 효과적인 단축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하니,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출원 기간, 테헤란은 단축 가능합니다.>
- 경력 15년 ↑ 변리사 4인으로 구성
- 18,500여 건 ↑ 출원 사례 보유 (2019.02~2024.01 기준)
- 전문가 ↔ 의뢰인간 1:1 특허 컨설팅 진행
- 사안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가능
고객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특허출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당소의 도움을 받아 권리 획득에 성공하고 싶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 상담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 8개월에서 2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출원 준비 (등록 가능성 검토/서류 작성) : 약 1개월 내외
- 심사 : 약 1년 6개월 내외
- 의견제출통지 대응 기간 : 약 2개월 내외
- 등록료 납부 마감 : 약 3개월 내외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말씀드리자면 위와 같은데요. 이는 대략적인 기간을 예시로 든 것이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원 준비 과정, 출원 방향성, 실제 의견제출통지서 접수 유무 등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케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원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고민
- 심사관을 단번에 설득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방향성 고민
-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된다면 단기간 내로 대응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 고민
위와 같은 부분을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소에서는 출원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별도 비용 없이 코칭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등록요건 중에는 ‘신규성’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일 출원 전에 기술을 공개하거나 박람회 등에 출품한 상황이라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없던 발명이라고 할지라도 요건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원칙을 들어 특허등록을 시도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이 경우엔 예외 사유 및 증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므로, 기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기술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원 전, 기술 공개는 금물
- 기술이 공개되었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신속히 출원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특허 우선심사’ 를 신청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급행 제도’ 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인 특허 기간은 1년 8개월 내외지만, 우선심사를 활용한다면 6개월 내외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우선심사 요건 충족 (예. 출원한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
(2) 우선심사 관납료 납부
위와 같은 부분을 충족한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신청 전에 ‘우선심사 대상을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을 통해 요건을 직접 확인하거나 특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신속 정확하게 우선심사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1) 기간 단축에 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 (EX. 선행기술조사)
(2) 의견제출통지서 접수 시, 신속한 대응
(3) 특허 우선심사 신청
어떤 방법이 되었든 비전문가가 직접 리드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 테헤란에서는 대표님께서 수월하게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각 절차마다 밀도있는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부터 출원서 작성, 우선심사 신청까지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베테랑 변리사를 배정해서 연락드리고 있으며, 이때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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