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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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공개 그 전에 출원신청을 해야 우선권 확보 가능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출원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원 전에 공개를 하는 행위인데요.
발명, 아이디어를 공개를 하게 되면 특허요건 중 “신규성” 요건이 상실되기 때문에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공개하지 않는 편이 사업적으로, 전략적으로 안전합니다.
오늘은 특허출원공개 전에 출원 신청을 통해 우선권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전에, 테헤란은 어떤 곳인지 알아볼까요?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가 직접 1:1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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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인 일대일 컨설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을 통해 등록 가능성 검토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별도의 상담 비용 없이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목차]
1. 특허출원, 왜 해야 할까?
2. 특허출원공개를 먼저 하면 안되는 이유
3. 등록 우선권을 확보하는 일
4. 전문가가 제시하는 성공 전략
발명,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를 보호할 수 있을까?
우리 회사만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땐,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발명, 기술, 아이디어, 음식 레시피 등을 특허법에 따라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독점권입니다.
특허권을 확보하면,
- 다른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권
- 특허법에 근거한 안전한 보호
- 특허권 판매 등 부가적인 수익 기대
- 정부지원사업에서의 가점
여러분의 기술, 발명에 대한 권리와 보호를 받고 싶다면 특허출원 서둘러야 합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공개를 출원 전에 하는 것입니다.
출원하기 전에 발명, 아이디어를 공개하게 되면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신규성이란?
특허법 제 29조 특허요건에 따라 기존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발명으로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하는 조건
하지만 출원 전에 공개를 하게 되면 신규 발명이 아니게 되어 등록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 전에는 공개를 최대한 삼가하시고 출원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출원을 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특허출원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이유는 해당 특허가 출원되었다는 것은 모두에게 공개함으로써 등록에 있어 우선권을 확보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후 공개가 안전한 이유?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되는데 해당 과정에서는 침해 상황 발생 시 법적으로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특허출원공개 전 출원을 통해 우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특허가 “특허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 해당 기술, 방법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특허가 존재하고 있진 않은지
- 유사특허와 비교해보았을 때 더욱 발전된 부분이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 해당 특허가 등록이 되었을 때 실제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특허요건을 확인해본 결과, 모두 만족하고 있다면 출원을 진행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술, 방법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 다.
✍특허를 구체화 한다는 것은?
구체화한다는 것은 특허는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게끔 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말합니다. 해당 구체화 작업을 실무적인 용어로 회피설계라 하고 있습니다.
회피설계의 경우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의 경우 출원 시 이 또한 책임지고 돕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략은 출원서류 작성을 잘하는 것입니다.
특허 심사관은 오직 출원서류 만으로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서류 내에 특허요건 충족 여부, 특허에 대한 자세한 설명, 권리범위 등이 모두 잘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출원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쉽진 않습니다. 법적인 부분이 많이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맡겨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출원서류 작성
- 적절한 권리범위 설정
- 자세한 특허요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테헤란에서는 상담을 통해 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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