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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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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변리사, 사업을 키울 때 꼭 필요한 이유

2024.03.22 조회수 1888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대표님들 중에는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진출을 진행중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

​

그렇다면 혹시 진출하려는 국가에 권리 등록을 마친 상태이십니까?

​

​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해외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다면, 

오늘 칼럼에서 다루게 될 해외변리사에 대한 내용을 통해 권리 획득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해외권리 획득, 미리 할수록 좋습니다

 

해외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빠르게 진출하려는 국가에 권리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

​

이미 국내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 등록을 받으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

​

국내에서 등록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해외에서도 똑같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

​

하지만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재산권은 해외와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

​

이는 산업재산권이 ‘속지주의’를 따르기 떄문이죠.

​

 

속지주의란? 국내에서 얻은 권리를 국내에서만 인정받게 함을 말합니다.

​

 

즉, 해외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싶다면 해당 국가 기관에서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

​

만약 사업을 다른 나라로 확장하려는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을 갖고자 한다면 매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

​

당연한 말이지만, 해외에서 권리를 획득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

​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해외에 간다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침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

​

보호복을 입지 않은 채 양봉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2. 사업 규모 확장 시 해외변리사가 필요한 이유

 

해외까지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할 때 해당 국가에서 산업재산권 등록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외변리사가 왜 필요할까요?

​

​

반대로, 왜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까요?

​

​

해외출원의 경우 현지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

​

국가마다 사용하는 언어와 법률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

​

국내에서 셀프로 출원하는 것조차 등록되기 어려운데, 

언어와 법률에 대한 명확한 지식조차 없다면 등록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

​

그렇기에 국내 특허법인과 현지 변리사가 연계된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

​

해외변리사만 있으면 됐지, 왜 굳이 국내 특허법인과의 네트워크를 가진 곳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

​

해외 출원제도의 경우 PCT협약과 같이 국내 특허청과 국제 사무국의 절차를 거치는 제도가 존재하기에 국내, 해외변리사 모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

이 때 각국의 전문가를 따로 선임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특허법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3. 해외변리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국내에서 전문가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대표님들은 업체와 변리사마다 경력과 분야가 각각 다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

​

그렇기에 여러 업체를 비교해보며 선택하는 것이죠.

​

​

해외변리사를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

해외 관련 업무사례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보며 비교해야 합니다.

​

​

당소의 경우 해외 100개국 이상의 출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해외 업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조력하기에 원하실 경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해외 권리 등록 관련 상담하고 싶거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당소에 문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대표님께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친절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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