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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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출원, 등록 서류 절차 상세한 안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규모가 큰 중국에 진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력 및 매출의 극대화를 위해 중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사업 진출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해외 특허출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해외 특허출원에 정통한 변리사들로 구성된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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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소는 해외 100여 국가의 현지 변리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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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출원 경험 18,500여 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02~20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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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변리사 모두 15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중국 현지 대리인과 협업하며 특허출원을 조력하고 있어, 탄탄한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외 특허출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카톡상담 모두 가능하며, 상담 비용은 발생치 않습니다.
모든 절차는 등록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중국 해외 특허출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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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
- 명세서 (기술분야, 발명의 내용, 배경 기술 등)
- 특허 청구범위 (권리요구서)
- 요약서 및 대표도면
- 도면 (특허는 선택사항이지만, 실용신안은 필수사항)
- 위임장 (POA) |
이때 모든 서류는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마친 상황이라면, 출원 서류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허 기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서류 번역 시 관련 지식이 풍부한 자에게 의뢰해야 할 텐데요. 당소는 현지 대리인과 협업하며 서류 번역 및 서류 준비를 차질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 특허출원 절차는 대체적으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출원 → 심사 → 등록 순서로 진행되고 있죠.
절차별 세부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원
- 심사청구 : 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청구하거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심사청구가 있어야 심사가 시작되므로 시기를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청구해야 함)
- 우선권 :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해야 인정
심사
- 1차 거절 이유 발생 : 의견서 혹은 보정서 제출을 통해 극복 가능
- 2차 거절 발생 : 거절결정불복심판 통해 극복 가능
- 공개 : 방식심사 이후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후 공개
등록
- 등록 결정서 납부 이후 등록증 발급
- 등록 이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권리 존속
- 매년 출원일마다 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 존속
사안에 따라 등록 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2~3년 정도 소요됩니다.
출원 준비부터 거절통지서 대응 등 대리인과 컨택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 역시 ‘실용신안 제도’ 를 두고 있는데요. 형식적인 부분만 심사하는 ‘무심사주의’ 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신속한 심사를 통해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고 싶다면, 실용신안 출원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특허는 약 2~3년 정도 걸리는 반면, 실용신안은 6개월 내외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특허출원은 국내와 다른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도 특징이지만, 언어적인 문제도 분명 발생합니다. 어떤 기술을 보호하고 싶은가에 대해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는데, 특허 지식이 기반이 된 전문가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이에 전문 업체와 파이프 라인이 잘 갖춰져 있는 국내 특허법인을 통해 해외 출원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당소는 해외 100여 국가와 협업하며, 출원서 작성 / 선행기술조사 / 중문 서류 번역 등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국내 및 현지 변리사의 이중 도움을 통해, 권리 확보에 성공하고 싶다면 언제든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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