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일본상표등록, 출원 기간 비용 서류 짚고 넘어가세요 (ft. 절차)
안녕하세요, 해외상표출원 조력자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LG 유플러스가 펫케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문으로 된 플랫폼명을 새롭게 상표출원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진입을 희망하는 국가별로 상표출원해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출원 전문 테헤란과 함께 일본상표등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 해외 100여 개 국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
당소는 현지 변리사와 촘촘한 출원 네트워크를 통해 출원 준비부터 등록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출원 사례 약 18,500여 건 보유
- 국내외 상표출원에 정통한 변리사 4인 상주
- 15년 이상 경력으로 탄탄한 내공 보유
테헤란은 일본상표등록에 앞서, 등록 가능성부터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검토하신 다음, 출원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비용은 발생치 않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0~12개월 정도 소요되는 한편, 중간 사건이 발생한다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최대 2년으로 추정)
일본 역시 한국과 동일하게 출원 → 심사 → 등록 절차로 진행됩니다. 출원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JPO(일본 특허청) 에 제출하면, 보통 3개월 내로 심사에 착수합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 상표 부등록 사유는 없는지 심사한 이후, 등록 혹은 거절 결정을 내릴 텐데요. 거절 결정서가 접수되었다면 의견서 혹은 보정서를 제출해서 대응해야 하고, 등록 결정서가 접수되었다면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일,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거절 대응 서류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니니, 전략적으로 대응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상표권을 확보했다면 10년이라는 보호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10년마다 권리를 갱신하면서 반영구적으로 상표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출원 관납료>
¥ 12,000 (한화 약 10만원)
<등록 관납료>
¥ 17,200 (한화 약 15만원)
일본상표는 출원서를 제출할 때, 등록 결정서가 접수되었을 때 총 두 번에 거쳐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일 대리인을 선임하신다면 관납료 외에 변리사 선임료가 추가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소 또한 개별국 출원 및 마드리드 출원 방식을 통해 일본상표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변리사 비용이 포함된 최종 견적서가 궁금하다면 칼럼 내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원 건수, 지정상품 개수, 출원 난이도가 따라 비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안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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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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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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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기재한 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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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POA) |
일본상표등록 또한 국내와 마찬가지로, ‘상표 부등록 요건’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독창적인 상표라고 해도 등록이 어려우니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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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없는 상표 (예. 나이키 로고와 99% 동일한 로고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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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공기관의 표장과 유사한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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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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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거절된다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행상표조사부터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소는 국내외 18,500여 건 이상 업무 사례를 토대로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등록 가능성을 추가 비용 없이 검토해 드리고 있으므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상표등록에 정통한 담당 변리사를 배정해서 신속히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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