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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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권등록, 출원을 빠르게 하면 좋은 이유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중국, 해외사업을 할 때 많이 고려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워낙 자본 시장이 넓은 뿐만 아니라 한국과 위치상으로도 가까워 중국 해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때,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대표님, 사장님이 있다면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상표권등록입니다.
중국은 상표 도용, 상표 브로커 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등록을 통해 여러분의 브랜드, 이름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중국상표권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테헤란은 어떤 곳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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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상표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이유
2. 어떤 방식으로 상표권등록을 할까?
3. 중국상표등록, 성공하기 위한 전략은
4. 전문가의 도움으로 한번에 등록하기
중국 특히 상표 문제가 심각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상표브로커 때문인데요. 상표브로커는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품, 서비스의 이름을 본인들이 먼저 중국에서 등록을 하여 아주 비싼 금액에 상표를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먼저 상표등록을 진행해 대표님에게 해당 브랜드 상표권을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당연히 억울하고 황당할 텐데요. 물론 법적 소송을 통해 빼앗긴 상표권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돈과 시간이 더 소요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상표브로커에게 권리를 빼앗기기 전에 먼저 상표권등록을 진행해 여러분의 권리, 상표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중국상표권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출원, 심사, 등록 순으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하는 절차와 큰 차이는 없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중국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하는 절차 ✔거절결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합니다.
즉, 중국어로 되어 있는 서류, 중국 상표법에 따른 절차, 심사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일반인이 직접 하기에 더욱 높은 등록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다른 차이는 거절결정에 있습니다.
국내상표출원의 경우 심사 중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습니다.
즉, 거절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상표출원의 경우 의견제출통지서 없이 바로 거절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거절결정에 대한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1) 재심사 혹은 2)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와 재심사의 차이는?
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이유에 대해 극복할 수 있도록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하여 대응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재심사는 심사를 다시 봐달라고 하는 하나의 절차이면 비용 역시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중국상표권등록에서 거절결정을 받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좋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출원 전 선행상표조사를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상표조사가 어떤 거죠?
선행상표조사는 선행된 상표(이미 출원/공개/등록된 상표)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으로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합니다.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꼼꼼히,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등록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요.
중국상표권등록인만큼 중국에서 등록된 상표를 조사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중국상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정보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꼼꼼한 조사를 불가능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상표권등록을 한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 중국상표를 조사하는 과정
- 거절결정에 따른 대응
- 중국 외의 다른 국가에도 출원할 경우 진행 방법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위의 사항 모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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