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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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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절차, 등록과 어떤 차이가 있나? (진행 TIP)

2024.03.19 조회수 1733회

 

안녕하세요, 특허출원 조력자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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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특허등록?”

“출원만 하면 등록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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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별 특징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허출원과 등록은 엄연히 다른 절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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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특허출원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등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어차피 테헤란이 유리한 이유는?

​

 

(1) 당소는 담당 변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1명당 담당 변리사 1명이 배정됩니다.

(2) 소속 변리사 모두 15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층적인 특허 상담이 가능합니다.

(3) 모든 상담은 1:1로 진행됩니다. 필요 시 전화/카톡/방문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4) 약 18,500여 건 이상의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

 

특히나, 특허출원 절차에 앞서 등록 가능성 검토를 ‘비용 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 변리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해결책을 찾고 싶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특허출원이란?

 

 

‘출원’ 은 준비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출원 서류라고 한다면 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도면이 있는데요. 서류 일체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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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류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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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 : 출원인 정보, 발명의 명칭 등 ‘출원 의사’ 를 표시하는 문서

- 명세서 : 보호 범위를 기재하는 문서, 명세서를 바탕으로 권리 범위가 확정됨, 발명의 설명/청구범위 등이 기재됨

- 요약서 : 발명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술 내용을 요약한 서류

- 도면 : 명세서에 설명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서류

​

 

위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를 부여받고, 출원한 순서대로 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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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마무리되면 (1)특허등록결정되거나, (2)거절결정될 텐데요. 거절통지서가 접수되면 대응 서류를 준비하여, 심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2. 특허등록이란?

 

(1) 처음부터 거절 이유가 없어서 한 번에 등록된 경우

(2) 거절통지서를 받았으나, 대응에 성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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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을 때, 특허 등록 결정서를 받게 되는데요.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비로소 특허출원 절차가 완료됩니다.

 

 

등록 이후 약 20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을 ‘권리자만’ 사용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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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 외에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혜택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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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적으로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만큼, 특허출원 절차를 잘 진행하시어 성공적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3. 특허출원 절차를 잘 진행하려면?

 

특허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사전에 ‘선행기술을 조사’ 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를 조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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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가 확인된다면, 거절 통지서가 접수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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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들여 출원 서류를 준비했으나, 뜻밖의 변수로 인해 거절되고 마는 것이죠.

이에 거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동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꼼꼼하게 조사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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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과정에서 유사한 기술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출원서 작성을 멈추시고, 어떤 부분이 유사한지 / 유사한 부분이 없도록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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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출원서부터 작성하는 것보다 노하우가 담긴 특허출원 절차로 진행한다면 등록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4. 맺음말

 

특허출원 절차와 특허등록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출원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을 통해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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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에서는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리사들이 기술 내용을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절차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

-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

-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 효과적으로 출원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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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분야에 정통한 담당 변리사를 배정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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