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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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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절차, 등록과 어떤 차이가 있나? (진행 TIP)

2024.03.19 조회수 563회

 

안녕하세요, 특허출원 조력자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특허출원? 특허등록?”

“출원만 하면 등록되는 거 아닌가요?"

절차별 특징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허출원과 등록은 엄연히 다른 절차인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출원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등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어차피 테헤란이 유리한 이유는?

 

(1) 당소는 담당 변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1명당 담당 변리사 1명이 배정됩니다.

(2) 소속 변리사 모두 15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층적인 특허 상담이 가능합니다.

(3) 모든 상담은 1:1로 진행됩니다. 필요 시 전화/카톡/방문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4) 약 18,500여 건 이상의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특허출원 절차에 앞서 등록 가능성 검토를 ‘비용 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 변리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해결책을 찾고 싶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특허출원이란?

 

 

‘출원’ 은 준비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출원 서류라고 한다면 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도면이 있는데요. 서류 일체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각 서류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 출원서 : 출원인 정보, 발명의 명칭 등 ‘출원 의사’ 를 표시하는 문서

- 명세서 : 보호 범위를 기재하는 문서, 명세서를 바탕으로 권리 범위가 확정됨, 발명의 설명/청구범위 등이 기재됨

- 요약서 : 발명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술 내용을 요약한 서류

- 도면 : 명세서에 설명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서류

 

위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를 부여받고, 출원한 순서대로 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1)특허등록결정되거나, (2)거절결정될 텐데요. 거절통지서가 접수되면 대응 서류를 준비하여, 심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2. 특허등록이란?

 

(1) 처음부터 거절 이유가 없어서 한 번에 등록된 경우

(2) 거절통지서를 받았으나, 대응에 성공한 경우

위와 같을 때, 특허 등록 결정서를 받게 되는데요.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비로소 특허출원 절차가 완료됩니다.

 

 

등록 이후 약 20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을 ‘권리자만’ 사용할 수 있죠.

독점권 외에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혜택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만큼, 특허출원 절차를 잘 진행하시어 성공적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3. 특허출원 절차를 잘 진행하려면?

 

특허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사전에 ‘선행기술을 조사’ 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를 조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가 확인된다면, 거절 통지서가 접수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시간을 들여 출원 서류를 준비했으나, 뜻밖의 변수로 인해 거절되고 마는 것이죠.

이에 거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동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꼼꼼하게 조사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유사한 기술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출원서 작성을 멈추시고, 어떤 부분이 유사한지 / 유사한 부분이 없도록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무작정 출원서부터 작성하는 것보다 노하우가 담긴 특허출원 절차로 진행한다면 등록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4. 맺음말

 

특허출원 절차와 특허등록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출원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을 통해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요.

저희 테헤란에서는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리사들이 기술 내용을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절차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

-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 효과적으로 출원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분야에 정통한 담당 변리사를 배정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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