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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우선심사, 빠른 등록을 위한 지름길

2024.02.27 조회수 1633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기술을 세상에 선보이기 전, 대표님께서 꼭 하셔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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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전이라면 등록 기간으로 인해 출원을 망설일 것이고,

출원 중이라면 생각보다 긴 등록 기간으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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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특허우선심사를 통해 기간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으니, 이번 칼럼을 꼼꼼히 읽고 바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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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에 앞서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은 대표님들의 발명품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소속 변리사들이 끊임없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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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실무에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특허출원, 특허우선심사 등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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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적인 자문

(2) 출원 전후 밀착 컨설팅

(3) 1:1 상담을 통한 비밀유지

(4) 법적 문제 해결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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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허권 확보에 성공하고 싶다면 언제든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 특허우선심사 뜻

 

본래 특허 심사는 출원한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타 출원 건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특허우선심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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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한다면 6개월 내외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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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에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에서 정한 출원인만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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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공개 이후 타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등 여러 신청 요건을 두고 있으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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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서는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특허우선심사 절차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싶다면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서뿐만 아니라 증빙 자료 등 필요 서류 일체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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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준비했다면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방식에 하자가 있다면 보정통지서를 받게 되니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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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우선심사가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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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에 하자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리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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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3. 특허우선심사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심사청구" 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사청구란 "출원한 특허를 심사해 주세요." 라고 특허청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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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다른 권리와 다르게 출원 순서대로 심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에 착수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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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출원한 경우라면 심사청구 제도 자체를 몰라, 심사청구를 하지 못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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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를 조속히 받아보고 싶고, (2)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싶다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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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에서는 사안에 맞는 출원 방향성을 수립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략에 따라 출원과 심사청구를 함께 진행하기도 하고, 출원과 심사청구 사이에 텀을 두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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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전략적인 컨설팅을 받고, 권리 확보에 성공하고 싶다면 언제든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우선심사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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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역시 특정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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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진행했다가 하자통지서를 받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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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에 일정 비용만 추가하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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