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우선심사, 빠른 등록을 위한 지름길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기술을 세상에 선보이기 전, 대표님께서 꼭 하셔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출원 전이라면 등록 기간으로 인해 출원을 망설일 것이고,
출원 중이라면 생각보다 긴 등록 기간으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때 특허우선심사를 통해 기간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으니, 이번 칼럼을 꼼꼼히 읽고 바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은 대표님들의 발명품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소속 변리사들이 끊임없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실무에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특허출원, 특허우선심사 등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1) 법률적인 자문
(2) 출원 전후 밀착 컨설팅
(3) 1:1 상담을 통한 비밀유지
(4) 법적 문제 해결 및 피드백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허권 확보에 성공하고 싶다면 언제든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특허 심사는 출원한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타 출원 건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특허우선심사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한다면 6개월 내외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에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에서 정한 출원인만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출원 공개 이후 타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등 여러 신청 요건을 두고 있으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에서는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싶다면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서뿐만 아니라 증빙 자료 등 필요 서류 일체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준비했다면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방식에 하자가 있다면 보정통지서를 받게 되니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우선심사가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전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에 하자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리기 때문이죠.
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심사청구" 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사청구란 "출원한 특허를 심사해 주세요." 라고 특허청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허는 다른 권리와 다르게 출원 순서대로 심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에 착수하는 권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출원한 경우라면 심사청구 제도 자체를 몰라, 심사청구를 하지 못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1) 심사를 조속히 받아보고 싶고, (2)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싶다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사안에 맞는 출원 방향성을 수립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략에 따라 출원과 심사청구를 함께 진행하기도 하고, 출원과 심사청구 사이에 텀을 두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략적인 컨설팅을 받고, 권리 확보에 성공하고 싶다면 언제든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우선심사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선심사 역시 특정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셀프로 진행했다가 하자통지서를 받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에 일정 비용만 추가하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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