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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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돈을 벌고 싶다면? 가치평가!
안녕하세요, 법률의 중심 테헤란입니다.
이번 칼럼의 주제는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입니다.
테헤란은 지식재산권 등록 외에도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위해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기업 운영에 활용하여 기업 가치를 높힐 수 있는 지식재산 금융화를 컨설팅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는 신용보증기금 인재개발원에서 주최한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기술금융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재산(IP) 교육”에 지식재산 기술금융 컨설팅 전문가로 참였고, 윤웅채 변리사 역시 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 기업인들을 위한 지식재산 활용 자문활동 해오고 있기도 한데요,
컨설팅을 하다보니 생각보다 기업의 지식재산권의 활용 방안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대표님들이 많아 오늘 가치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매출이 6000억 정도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시총 6조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이유도 바로 BTS가 지닌 '보이지 않는 가치' 때문이었는데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자산인 지식재산권은 그 권리를 통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 외에도 기업의 투자 가치를 높힌다거나, 기업 운영에 금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은 “재산”이기에 기업의 자산으로 신고해 재무적 기업가치를 높이거나 대표자 명의로 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해 세무적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금융화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자산인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
지식재산권은 시장가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재산권들과는 다르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아이디어를 유형의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고 유일한 것이다 보니 다른 재산들처럼 시장가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반영한 독특한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기술성 분석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해당 기술 분야의 특징과 경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기술의 수준을 분석하고 그 활용도와 파급효과에 대해서 예측하게 됩니다.
- 권리성 분석
기술성을 분석한 뒤에는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유형자산과 달리 권리가 원천 무효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한 특허권과 상표권은 각각 20년과 10년이라는 존속기간 제한이 있죠.
그리고 특허권은 권리범위도 확정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등록 특허의 권리범위, 권리안정성, 실제 실시기술과 등록특허의 비교, 사업관련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 시장성 분석
권리성 분석까지 이루어졌다면 이제 시장성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해당 기술의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해당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점수화한 다음 이를 토대로 창출될 수 있는 매출과 수익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 때, 상표권의 경우에는 사용 기간 또는 유명도를 감안해서 브랜드의 시장가치로 반영하게 됩니다
상기 3가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죠.
[ 특허 가치평가의 필요성 ]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는 점점 다양한 곳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계 실무에서 기술의 구입, 판매, 라이선싱을 위한 거래 가격 산정, 현물출자, 금융(대출 담보 설정 및 증권화), 세무(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 계획 수립 및 세금 납부), 전략(기업의 가치 증진, 기술 상품화, 분사(spin-off), 기타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청산(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 평가, 채무 상환 계획 수립), 소송(특허권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관련의 법적 소송) 등에서 다양한 목적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가 요구되고 있죠.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만약 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고 싶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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