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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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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출원 더 제대로 알아야 하기에

2023.04.01 조회수 1019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상표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는 이미 상표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상표권 취득을 준비하거나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표는 보통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매년 약 20만 건의 상표가 국내에서 출원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상표권이 가진 장점 때문입니다. 상표권의 목적은 다른 사람과 내 것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상표는 최대 존속 기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통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의 존속 기간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만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는 이와 다르게 연장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표를 출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국내에서 상표를 취득했든 하지 않았든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국내에서만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닌 해외까지 확장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국내에서 상표권을 취득한 것과는 별개로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이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지주의는 권리를 취득한 국가에서만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을 취득한 상태라고 해도 미국에서 상표를 따로 취득해야 미국 내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상표권을 취득하는 과정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국제상표출원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표는 최대한 빠르게 취득하는 게 좋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상표출원은 빠르게 진행하라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도 누군가 해당 상표를 먼저 출원해버리면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노려 먼저 출원을 해버리는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 권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신속하게 국제상표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상표출원만 빠르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등록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실패하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 혼자 진행하는 것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확실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상표출원을 시도하려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해외 상표는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꼭 어떤 방법이 더 좋다거나 빠르다고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우선은 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국 출원은 말 그대로 내가 권리를 취득하길 웒는 국가에 개별로 출원하는 걸 말합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WIPO라는 기관을 이용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해당 국가에 출원을 하는 걸 말합니다.

두 방법은 큰 차이를 가지지 않고 단순히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개별국 출원이 더 신속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고 또 마드리드 출원을 이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꼼꼼한 검토를 받아본 뒤 진행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보통 3개국 이상에 출원을 하려면 개별국 출원보단 마드리드 출원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출원할 경우 그만큼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