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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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절차와 국가 선택 기준, 무엇부터 봐야 할까?
핵심 요약
PCT국제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 국제 조약 기반 제도입니다.
출원일로부터 통상 30개월(국가에 따라 31개월) 이내에 진출할 국가를 최종 선택해 각국 국내 단계를 밟으면 되므로, 초기에 모든 나라를 확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PCT 출원 자체가 특허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각국 특허청의 심사를 별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진출할 나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특허 출원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고민입니다.
나라마다 개별 출원을 하려면 비용도 여러 배로 들고, 국가를 잘못 선택하면 중요한 시장을 놓칠 수도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PCT 체계입니다.
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 즉 특허협력조약의 약자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2026년 기준 150개국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 단일 출원서로 가입국 전체에 대한 출원 효력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후 국가를 추려 각국에서 개별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어느 나라에 먼저 출원해야 하는가'와 '비용을 어떻게 분산할 수 있는가'가 핵심 관심사일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제특허출원의 기본 절차, 국가 선택 기준, 그리고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비용과 기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PCT국제출원의 기본 구조와 흐름
출원부터 국내 단계까지, 큰 그림
PCT국제출원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국제 단계로, 수령관(한국 출원은 주로 특허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국제 조사 기관의 선행기술 조사를 받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단계로, 최종적으로 등록받고 싶은 나라를 선택해 해당 국가 특허청에 번역문과 수수료를 제출하고 각국 심사를 받는 과정입니다.
국제 단계에서 받는 국제 조사 보고서(ISR)는 각국 심사에서도 활용됩니다.
선행기술이 얼마나 있는지, 특허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출원 전략을 조정하는 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보고서 결과가 좋지 않다면 청구범위를 보완한 뒤 국내 단계로 진입하는 방법도 있죠.
우선일과 출원 시점의 관계
PCT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우선일입니다.
한국에서 최초 출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일이 설정되면, 이후 PCT 출원 및 각국 국내 단계 진입 시에도 이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한국 출원 이후에 나온 경쟁사의 유사 기술은 선점권에서 밀리게 됩니다.
한국에 먼저 출원한 경우, PCT 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우선일 혜택 없이 국제특허출원을 새로 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예비 심사는 선택 사항
PCT 절차에는 국제 예비 심사(IPEA) 단계도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예비 심사를 신청하면 특허성에 대한 심사관 의견을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고, 청구범위를 보완할 기회도 생깁니다.
국내 단계 진입 전에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싶은 경우, 또는 특정 국가 심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는 편입니다.
PCT국제출원, 국가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국내 단계 진입 기한과 여유 기간
해외 특허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 선택을 미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각국 국내 단계에 진입하면 됩니다.
일부 국가는 31개월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대상 국가의 기한을 개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약 2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시장 반응을 보면서 어느 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스타트업에게 특히 유용한 이유는, 초기에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국가를 먼저 타겟으로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상의해 보는 것이 나중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기준
어떤 나라를 선택할지는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해 우선순위를 정리해 보세요.
- 현재 또는 계획 중인 수출·판매 시장: 가장 직접적인 기준입니다.
- 경쟁사가 활동 중인 국가: 모방 제품이나 선점 출원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 제조·OEM 거점 국가: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특허 보호 실익이 큽니다.
- 투자유치 대상 국가: 투자자가 특허 포트폴리오를 중요하게 볼 경우 해당 국가 등록이 유리합니다.
미국, EU, 중국, 일본은 PCT 가입국이면서 주요 시장인 경우가 많아 가장 빈번하게 선택됩니다.
단, EU는 PCT를 통해 유럽특허청(EPO)에 진입한 뒤, 등록 후 각 회원국에 개별 번역문을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지정국 선택과 PCT 출원서의 관계
PCT 출원서에는 '지정국'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현재는 출원서 제출 시 모든 PCT 가입국을 자동으로 지정한 것으로 처리되는 방식이 적용되어, 출원 단계에서 나라를 일일이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비용은 국내 단계 진입 시점에 각국 수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미리 모든 나라의 비용을 치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PCT국제출원 비용과 기한 실무 포인트
PCT 국제 단계 비용 구성
PCT 출원 비용은 국제 단계와 국내 단계로 나뉘어 발생합니다.
국제 단계에서는 국제출원 수수료, 조사 수수료, 송달 수수료 등이 부과됩니다.
한국 특허청을 통해 출원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중소기업·개인 발명자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단계 진입 비용은 각국마다 다르며, 번역 비용까지 포함하면 나라당 수백만 원에서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무작정 많은 나라를 선택하기보다 비즈니스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26년 기준 주요 기한 정리
PCT 절차에는 여러 기한이 있으며, 이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주요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단계 | 기한 (우선일 기준) | 비고 |
|---|---|---|
| 한국 출원 → PCT 출원 | 12개월 이내 | 우선권 주장 가능 기한 |
| 국제 조사 보고서 수령 | 출원 후 통상 3~6개월 | 조사 기관에 따라 다름 |
| 국제 예비 심사 신청 | 통상 22개월 이내 | 선택 사항 |
| 각국 국내 단계 진입 | 30~31개월 이내 | 국가별로 상이, 개별 확인 필요 |
기한은 특허청 공식 안내 및 PCT 규칙(PCT Regulations)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2026년 기준 위 기한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개별 국가의 국내법이나 특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 국가 기한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세서 품질이 비용 효율을 결정합니다
해외 특허출원에서 비용 절감만큼 중요한 것이 초기 명세서의 완성도입니다.
청구범위가 너무 좁거나 기술 설명이 불충분하면, 국내 단계에서 보정을 반복하게 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처음 명세서를 잘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체 해외 출원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PCT 출원은 한국어로 작성해 한국 특허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국내 단계 진입 시 번역문을 제출하는 구조이므로, 최초 출원 단계에서의 번역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PCT국제출원을 하면 모든 나라에서 특허가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PCT 출원은 여러 나라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하는 단계일 뿐, 등록 여부는 각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마다 심사 기준과 등록 요건이 다르므로, 어떤 나라는 등록되고 어떤 나라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PCT 없이 국가별로 직접 출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리조약 경로로 각국에 직접 출원하면 12개월 이내에 국가를 확정해야 하지만, PCT 경로는 30개월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대신 PCT 국제 단계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진출 국가가 1~2개국 정도로 명확하다면 직접 출원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진출 국가가 여럿이거나 미확정 상태라면 PCT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PCT국제출원은 개인 발명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 발명자도 PCT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서 작성, 국제 조사 대응, 각국 국내 단계 번역 및 절차 관리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실무 경험이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며
PCT국제출원은 해외 여러 나라에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과 시간을 전략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해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 단계 진입은 우선일로부터 통상 30개월 이내이므로, 그 사이에 진출 국가 전략을 수립하면 됩니다.
셋째, 초기 명세서 품질이 이후 각국 심사 비용과 등록 성공률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특허를 처음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절차 자체보다 '언제,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가'를 먼저 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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